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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증원과 지역의사제도 도입 없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취약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경우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의사의 99.3%가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인 전공의로 나타나. 의대 정원 신설 없이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3일 “의사 인력의 부족이 결국 지역 간 의료격차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일수록 의사 1인당 책임져야 하는 병상의 수가 많은 것은 물론 ‘치료가능 사망률’과 ‘예방가능 입원율’이 높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을 모두 합쳐 3만9770개소이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수는 68만2640개로 집계됐다.

의사 1인당 전국 평균 병상 수는 6.35개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71개 △세종 4.43개 △경기 5.98개 △대전 6.17개 △인천 6.32개인 반면 △전남 12.85개 △경북 11.90개, △경남 11.15개, △전북 10.31개에 달했다.

전남은 의사 1인당 병상 수가 가장 적은 서울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전에 외래진료 등 적절한 예방 진료가 가능했다면 입원하지 않았을 ‘예방가능 입원율’도 전남이 타지역에 비해 높았다.

지난 2017년 발표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남의 경우 당뇨는 367.6(인구 10만 명 당 입원 건수), 천식 186.0이었다.

이는 서울 당뇨 174.8, 천식 47.4와 비교할 때 2~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줄어들었을 ‘치료가능 사망률’도 전남은 54.0(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으로 서울 44.6, 경기 46.8, 대전 46.1과 큰 차를 보였다.

서 의원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가 부족해 보건의료기관에 의무직 공무원과 계약직 의사조차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가 아니면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총 3564개소이고 이 중 의사가 없어도 되는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은 1660개소이다.

이들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총 2142명으로 이 가운데 78.9%가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광주·대전·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전공의가 없거나 비율이 낮았고 의무직 공무원과 계약직 의사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전남·경북·전북·경남의 경우 각각 전공의 비율이 99.3%, 98.3%, 96.8%, 95.5% 순이었다.

특히 전남과 경북의 경우 의무직 공무원과 계약직 의사 한 명도 없이 공중보건의사로 모든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공중보건의도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2012년 4045명에 달했던 공중보건의 수는 올해 5월 기준 3507명으로 감소했다.

의사가 아예 없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진료소)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지방으로 갈수록 보건진료소가 많은 것도 문제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료취약지역의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