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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이어 2번째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치적 판단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국토 균형발전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면적은 겨우 국토의 10분의 1이지만 인구는 절반 이상의 분포로 그동안 기성 정치권은 수도권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 왔다.

그 실태를 살펴보면, 출연기관의 70%,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쏠려 있으니 인구가 늘어 갈 수 밖에 없는 정책을 펴 온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비수도권 곳곳에 새로운 성장 거점이 형성됐지만, 수도권은 계속 비대해 지고, 여전히 비수도권은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 것이다

그러한 원인에 의해 주택은 부족하고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집값은 계속 폭등하여 이제는 부동산 투기까지 벌어지면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난감에 부딪치는 현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비 수도권인 광주, 전남은 인구가 줄면서 228개 전국 시군 가운데 105곳이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고, 특히 전남은 22개 시군 중 18곳, 80% 이상이 인구 절벽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 하고 있으며, 국가의 발전 역량도 훼손하고 있어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와 일자리 유입을 가져올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지자체들은 사활을 거는 상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원칙으로 1차 이전과는 달리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 더 큰 안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는 것이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균등한 분배가 아닌 현재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은 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권역별 공공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157개 43%, 충청권 94개 23%, 경상권 74개 20%에 비해, 호남권 29개 8%에 그치고 있는 등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전라남도는 금융기관도 이전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하고, 수도권, 충청권에 밀집한 첨단 과학연구 기관도 골고루 배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화순군의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인구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화순으로 올수 있는 기업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가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유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일자리가 많은 즉 노동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