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특허괴물, 韓 기업에 ‘마구잡이’ 소송...10건 중 6건 결국 소취하

- 기술분야로는 정보통신·전기전자(83.2%)에 특허소송 집중!-

- 최근 5년간 우리기업 패소 손해배상액은 2273만 달러에 이르러! -

❍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글로벌 NPE(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들이 미국 내 한국기업들에 대해 마구잡이식 소송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NPE는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싱,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8월) 한국기업에 대한 글로벌 NPE의 미국 내 소송제기 건수가 6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 건수(1217건)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 특히, 전체 692건 가운데 진행상황이 확인된 610건 중에서 소 취하로 이어진 건수가 437건으로 전체의 63%에 달해 한국기업에 대한 마구잡이식 특허소송 제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1심 판결 기준으로 NPE가 제기한 610건의 소송 중 취하, 기각, 각하되거나 NPE가 패소한 소송은 534건으로 77%에 달한다.

❍ NPE들의 표적이 된 기술은 분야별로는 정보통신이 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가 246건, 장치산업이 83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NPE와의 특허분쟁은 전체 692건 중 655건이 대기업, 37건이 중견·중소기업에 제기돼 대기업에 압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 그러나 1심 기준 NPE가 승소한 8건에 대해 우리 기업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2273만 달러에 이르러 건당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동기간 한국-외국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은 총 1217건으로 역시 절반 이상인 658건이 소 취하되었으며 우리기업의 승소 건이 패소 건 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NPE의 마구잡이식 소송제기가 전체 특허분쟁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다.

❍ 신정훈 의원은 “미국 특허괴물이 우리기업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일단 소송을 걸어 놓고 우리 기업들을 법적분쟁으로 압박하는 NPE들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연 단위로 주요 NPE들의 보유특허 포트폴리오를 최신화하고 대응전략 등을 우리기업과 공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천지, 발레학원이 지식산업? 이상한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불법 임대 등 41건 적발, 정기적 실사·감독도 없어! -

❍ IT산업, 제조업 등 첨단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지식산업센터가 불법임대와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산업센터 법률위반사항 조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7월) 불법임대 등 지식산업센터 불법 적발 건수는 41건에 달했으며 서울(14건), 경기(14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지정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음에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 내 센터 관할)와 지방자치단체(산업단지 외 센터 감독)의 상시적인 점검이 부재해 불법임대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는 신천지 단체, 발레교습소, 화실, 다단계 의심업체 등 지식산업센터 설립취지와 전혀 무관한 입주자들이 확인되었다. 이들 입주자들이 적발된 계기 역시 감독기관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아니라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시설 조사’, ‘신고 접수’ 등 외부적인 계기, 이벤트성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투기상품화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 입주규제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개별입지)의 건물면적당(제곱미터) 평균 거래가격은 2006년 225만원에서 2016년 344만원으로 53%가량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민간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과정에서부터 고수익을 투기상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신정훈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이라며 “불법임대로 엉뚱한 업종이 입주하고, 부동산 투기로 입주비용이 증가하면서 정작 실수요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감독체계 강화, 입주기업 DB 관리 등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