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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원전해체 기술 자립화 시급!

고리1호기 해체인허가 승인 시점 2022년 예상

기술 미확보율 17.7% 달해..우리 원전 해체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어

❍ 우리나라의 원전해체 기술 자립화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전 후행주기 분야의 진출 기반을 닦아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진국(美) 대비 기술격차는 82%로 평가된다. 분야별로는 설계·인허가 89%, 제염 76%, 해체 81%, 폐기물처리 73%, 부지복원 74% 수준이다.

❍ 이에 정부가 2021년까지 원전해체에 필수적인 자립화 기술 96개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7개 기술이 미확보된 상태로 미확보율은 17.7%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용화기술 58개 중 7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핵심기반기술 38개 중 10개가 미확보 상태다.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미확보 기술은 ▲설계 인허가 (구조적 안전진단) ▲해체 (원격 조작·취급·제어기술) ▲폐기물 관리 (삼중수소처리) ▲부지복원 (지하수 감시 및 오염평가, 오염지하수 복원, 부지 재이용평가, 부지 규제해체 지침·안전성 평가). 과기부 소관 미확보 기술은 ▲제염 (원전 일차계통 화학제염기술, 대형기기 나노 복합유체 제염기술) ▲해체 (원격 해체 장비 내방사화 기술, 고하중 취급 원격 정밀 제어기술, 3D Human machine interface 기술, 열적 절단 기술) ▲폐기물 관리 (방사화 탄소 폐기물 처리기술, 악틴족 함유 폐기물 처리 기술), 부지복원 (저준위 부지 방사능 현장 측정 기술, 주거지역 오염 복원기술)이다.

❍ 한편, 올해 8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은 총 189기로 미국 38개, 영국, 독일이 각각 30기, 일본 27기, 프랑스 14기 등이다. 또한 현재 해체가 완료된 세계의 원전수는 모두 21기로 국가별로는 미국 16기, 독일 3기, 일본과 스위스가 각각 1기다. 즉 영구정지된 원전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21기를 제외한 나머지 168기가 해체대상 원전이며, 영국이 30기 (18%)로 가장 많으며, 독일 27기 (16%), 일본 26기 (15%), 미국 22기 (13%), 프랑스 14기 (8%) 순이다.

❍ 현재 국내 영구정지 원전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로 2기이며, 오는 2029년까지 총 12기 (고리 1~4호기, 월성 1~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 해체시장은 직접 투입금액 기준으로 약 24.4조원이며, 세계 원전 해체시장은 2116년까지 422 ~ 62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원전해체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관련 기술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 원전 해체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 해체시장 Top5 수준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신정훈 의원은 “지금 우리가 원전해체 자립화 기술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 한다면, 우리는 해체경험을 축적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조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범부처 R&D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원전해체 이전이라도 조기발주가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여 원전기업의 해체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100% 기술 자립화를 통해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서 경험과 자신감, 신뢰를 쌓아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세계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전해체 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고, 원전기업들이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여 원전 산업의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초기시장 창출, 기술개발 R&D 확대, 인력양성 등에 두루 애써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 끝 (자료 별첨)

▲신정훈 의원, 바이오 산업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 효과 커

전략적 육성으로 ‘고용 있는 성장’구심점 삼아야

❍ 바이오 산업의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 효과가 큰 만큼 전략적 육성으로 ‘고용 있는 성장’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산업별 수출의 경쟁력 및 경제력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항공·드론, 전기자율차 6개 신산업 중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총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4년 수출 비중은 69.1%에서 2018년 52.9%로 대폭 감소했다.

❍ 반면, 바이오 산업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은 같은 기간 수출액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 산업의 경우 6개 주요 신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에는 11.1%였으나 2018년에는 20%에 달할 정도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었다.

❍ 또한 신산업별 수출이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 (GDP)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급격한 산업 분야의 변화가 감지됐다. 시스템반도체가 6개 신산업 중 차지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비중은 2014년 66.4%에서 2018년 49.6%로 지속 하락한 반면, 바이오 산업은 동기간 12.7%에서 2018년 22.2%로 대폭 상승한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신산업별 수출이 취업 (고용) 증가에 기여하는 취업유발계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6개 신산업 취업유발효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바이오 산업의 경우 2014년 20.2%에서 2018년 32.8%로 급증한 반면, 시스템반도체는 2014년 53.9%에서 2018년 37.5%, 로봇 산업은 5.4%에서 2.1%, 항공·드론 산업은 6.3%에서 4.8%로 감소 추세였다.

❍ 백신·바이오메디컬헬스 산업은 생명공학·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정보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총칭한다. 명확한 분류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건강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세계시장은 2018년 약 1.4조불 규모이며, 2018년 ~ 2025년 연평균 5.9% 성장이 전망되며, 백신 세계시장은 2016년 426억불 규모로 기술발달과 신흥 경제 강국들의 수요 증가로 2016년 ~ 2027년 연평균 9.8%에 달하는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 신정훈 의원은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취업 유발효과가 큰 신산업을 정부가 집중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 분야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전통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몇몇개의 주력 수출품목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특히 바이오 산업은 ‘고용 있는 성장’의 적극적 대안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신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전문인력 의존 큰 신산업, 장기 인력 수요 파악 및 양성 전략 필요

바이오헬스 등 지속적 인력 부족 산업에 혁신인재 양성 적극 지원해야

❍ 정부가 전문인력 의존이 큰 신산업의 장기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산업 분야 인력수급 전망」을 분석한 결과, 10개 신산업 분야의 부족인원이 10,765명에 달하며, 10년 후 향후 인력 수요는 421,999명으로 전망됐다. 즉,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력충원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 신산업 분야별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2,900명, 미래형자동차 1,827명, 차세대반도체 1,146명, 첨단신소재 1,037명 순으로 현원 대비 부족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10년 후 전망에 따르면 미래형자동차 38,536명, 디지털 헬스케어 24,998명, 지능형로봇 20,229명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또한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 직종별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부승인 통계인 「2019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12대 주력산업 중 바이오헬스, SW, 반도체 산업 등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전년대비 2016년 5.9%, 2017년 5.7%, 2018년 5.1%의 인력이 증가하며,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었다.

❍ 한편, 전체 부족 인력 대비 12대 주력산업의 부족인력 비중은 2015년 72.3%, 2016년 72.5%, 2017년 73.8%, 2018년 7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12대 주력산업별 부족률은 2.5%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 기준 SW 4.3%, 바이오헬스·화학 3.3% 순으로 타 주력산업보다 인력 부족률이 지속적으로 높다.

❍ 신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경쟁력의 주축이 될 신산업의 제대로된 성장을 위해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하드웨어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인재 양성도 미뤄둘 수 없는 핵심 선결 과제다. 산업의 몸집은 점점 성장하는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다면 그야말로 ‘앙코 빠진 찐빵’일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정부는 각 신산업 부문별로 세계시장의 성장세, 국내 산업계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과 같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면서도 인력 부족률이 높은 산업 분야에 대해선 보다 특별한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산업현장에서의 실용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신기술 중심의 재직자 훈련,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