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난 10월 12일 국방부와 광주시가 공동 제작, 발송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를 반송하는 등 전남 기초단체가 격앙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連發되고 있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해남·고흥군이 사업 자료를 반송한 데 이어 광주시 용역에서 한때 후보지로 언급됐던 영암군도 반송을 결정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애초 무안·해남 2곳으로 알려진 군공항 이전 적합 지역이 설명자료에 특정 지역 언급 없이 3곳으로 표기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가 진행 중인 고흥을 무리하게 끼워 넣으면서까지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 하려는 국방부의 다급함이 서려있다.

이 A4 용지 35페이지 분량의 자료에는 군공항 이전사업 일반 절차,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내용과 추진 경과, 신공항 건설과 지원 방안,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이 담겼다.

필자는 이런 지자체와 국방부의 엇 박자에 대해서 의아심(疑訝心)을 배제 할 수 없다.

또한 국방부의 끌려가는 모습도 이해 할 수 없다. 군사 작전상 바다를 끼는 것은 호조건의 현상이라 하지만 지자체는 도데체 왜 거부하고 국방부는 왜 끌려 가는지...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찾아 보아도 필자의 소견으로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다.

공군 군사 작전에 있어서 해변가를 낀 무안과 해남 고흥은 고도의 적합지로서 공군으로서는 필요한 지역 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국방부는 화순에 대해서 해변은 없고 산이 많아서 부적격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이들 기초단체는 모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민 의견에 따라 자료 반송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며, 사업 설명자료 수령은 물론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다.

격앙된 이전 후보 기초단체와 달리 전남도는 비교적 차분한 상황이라는 분위기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방부와 광주시가 사업을 진척시키려고 한다면 전남 각 시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 책임 아래 추진 될 수 있도록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거나 지역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에 공을 들이는 게 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22개 시·군의 반응을 좀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물이 들 때 화순군은 노를 저어봄이 어떨지” 화순군수는 한번 생각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번 문제로 만약 화순군이 추진하고, 주민의 동의가 있다면, 화순 발전에 커다란 청신호가 보일 것이다.

한편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광주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전남 각 시·군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일부 기초단체의 반송 여부와 관계없이 1~2개월은 나머지 시·군의 반응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모 고위층 간부는 “정부의 국가 방위를 위한 사항에 국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주민이 마음을 열어야 할 때가 이닌가 싶다” 고 전하고 있다.

결국 해변을 낀 지자체 아니라도 원래 광주 공항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화순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