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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와 전남은 자영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실정인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다 역대급 수해까지 겹쳐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국세청의 세정 지원마저 자영업자들에게 유독 인색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지역에서 자영업자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경쟁에서 밀린 자영업자 4명 가운데 3명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실정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 대책으로 세금부담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광주 국세청의 세정 지원액은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

양향자 의원은 “다중 채무를 지는 이유 역시도 제대로 된 금융 지원과 제때 세정 지원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 확대가 절실할 때 라고 보여진다” 며, 경기 불황으로어렵사리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세무조사가 더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기업에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꾸준히 증가한 반면연매출 1백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흠 의원은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가 줄어들고 어렵고 작은 영세 업체들은 10억 원 이하는 늘어났어요. 이건 올바른 방향의 형태가 아니다.” 라고 지적 했다.

국정감사 위원들은 코로나19 에다 수해 태풍까지 계속되면서 한시적으로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세정 지원책이 절실한 데,국세청이 너무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송기봉 광주국세청장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도 하고 있고, 신고 내용 확인이나 이런 부분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세정을 집행하겠습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실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이 광주지방국세청에 접수돼 있다며 강도높게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