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사건1]검찰,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22명 기소

검찰이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사건에 연루된 업무대행사 대표 등 22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이중 분양해 125명으로부터 8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업무대행사 회장과 대표, 분양대행사 본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가족이 2억 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받게 한 조합장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평택과 군산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광주에서 이중 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2] 화순의 모 기자(?)가 제기한 문제

모 기자(?)는 왜 병원 앞 人道가 불법이라고 했나?

전남 화순의 모 언론 기자로 불리우는 종이 신문 배달원이 알 수 없는 문제기를 해, 해당 병원이 조속히 행정적으로 화순군에 도로사용 신청으로 문제를 마무리 한 사건이 발생했다.

화순의 모 병원에 따르면, 화순의 모 병원의 앞 인도를 차량이 넘나드는 것이 불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자 문제 제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고개가 갸웃등 한 사건이 발생했다.

화순읍의 모 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건축하면서 앞 인도를 차도로 사용하기 위해 화순군에 토지매입을 신청 했으나 거부당해 부득히 병원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인도를 넘나들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트집잡아 모 기자가 자꾸 화순군에 불법 이라는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부득이 화순군에 군유지 사용권을 승인 받아 차량을 통행 하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불법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 또는 이를 미리 알려주어 불법을 막는 행위가 우선인데 이를 빌미로 무언가를 노리는 행위는 진정한 언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3] 화순 수동리 열차 사고

자살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으나 지난 24일 오전 11시 경 화순군 화순읍 수동리 철도에서 열차와 사람의 충돌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

장례식장 관계자에 따르면, 자살로 보고있으나 유족들은 열차의 잘못으로 사람을 보지못한 사고라고 주장 했다.

☑[사건4] 코로나 이용한 얄팍한 사기. ..자영업자 눈물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가운데,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선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 모씨.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이 가중되던 지난 3월 수년 동안 거래해오던 주류회사 전무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구매 금액의 10%를 주류로 추가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안 그래도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었고, 몇 차례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해왔던 터라 반가운 마음으로 프로모션 기회를 잡았다.

돈을 낸 만큼 물건을 받지 못했고 약속했던 추가 혜택도 없었다. 같은 수법의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는 모두 10여 명.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가량까지 건넨 피해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전무는 회사를 관두고 연락을 피했고, 피해자들은 주류회사의 전무가 회사 이름을내걸고 특판 제안에 나선 만큼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회사측은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얄팍한 속임수에 마음 상한 피해자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전무를 고소하는 한편, 회사 측을 상대로 추가 고소에 나설 계획이다.

☑[사건5]이장의 이권개입 금품수수 시 해임사유

화순 모 리장 이장의 금품수수 사건에 관하여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관련하여 금품수수에 개입 했을 때 해임사항에 해당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화순군 고문 변호사의 A씨는 진정서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 내용으로 보건데 ‘금수수행위’자체를 인정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4의 ‘불법행위개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 졌다.’

이에 따라 화순 기관장은 해임이 가능 하지만 임기가 1개월 정도 남아 있어 차기 이장 출마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