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우리는 언론이나 일반 사회에서 지도층 또는 지도급(이하 지도층)이라는 말을 자주 든는다.

지도층이라고 따로 자격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뽑는 것도 아닌데 언젠가부터 우리사회에서는 지도층이라는 말이 생겼다.

화순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위원이다, 심의위원이다 라는 거창한 명칭을 붙여주고 심의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심의위원 또는 선정위원이라는 지도층 사람들이 선정 기준에 나이제한이나 성별, 학력 제한을 했다면 과연 지도층 인사라고 할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일정한 나이 이상은 안된다는 나이 제한인데 그들이 과연 지도층에 속할 수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모집요강이나 심사규정에는 나이제한, 성별, 학력 장애 비장애 제한을 없앤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도 선정이나 심사 규정에서 나이제한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지도층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 일까?

2021년 부터 시작되는 화순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정 과정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원하지 않은 구석이 보여 주민들이 들끓고 있으며, 原川無效라는 주장으로 일렁거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선정 과정에서 형평의 원칙이 위배됐다는 지적이다.

일정한 나이 이상의 고령자는 왜 선정 기준을 정해 놓고, 탈락 시켰는지 알 수 없다는 것으로, 나이, 성별, 학별을 제한하는 방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위법 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자치위원 선정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미리 잣대로 선을 그어 놓고, 각본을 짠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냄새가 짖는 것이 선정 발표를 바라본 주민들의 異口同聲(이구동성)이다.

모집 요강은 화순의 사회적 기능성을 우선 선정한다면서 막상 선정 기준은 어뚱한 조건을 우선시 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자치위원은 매회 25명 모집에 30명 내외로 신청 하지만 이번에는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인지 특정인의 지인들을 대거 참여 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사회적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화순읍 주민자치위원 선정 위원들의 선정 과정에 읍민들의 눈초리는 별로 곱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편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 이외에 나이, 성별, 등을 제한하는 과정을 두는 것은 위법이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나이 규정을 제한해서 자치위원 선정은 위법 사항으로서 원천적으로 무효가 됨으로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25명은 역대 가장 정통성과 타당성이 없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전망된다.

[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