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特報]자치단체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확산 | 순천시와 해남군, 영암군이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설전에 지급
화순군, 다른자치단체 지급 이전에 전군민에게 지급 | | | | 입력시간 : 2021. 01.20. 00:00 |   |
 | | 화순읍사무소 3층 재난지원금 접수 창구 |
|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 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전남에서도 여러 시군이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우리는 왜 주지 않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 해졌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보편적 재난 지원금이 최근 전남 지역의 지자체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순천시와 해남군, 영암군이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여수시도 25만원 씩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정부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 차원에서얼마든지 보완 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고민이 깊어졌다. 시민들의 기대나 요구가 커질 것은 분명한데 재정 형편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원금 규모에서 차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도 보편적 지급을 검토 하기는 했지만 피해 업종에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처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면 1천5백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은7-8백억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기 다른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이 형평성 논란이 나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경우 자치단체들이 다시 한 번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순군은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하기 전에 전 군민에게 2차례에 걸쳐 지급한바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