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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들어 계속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500만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집합)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홍 의장은 "1월 한달동안 계속 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중간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은 300만원을 드린다"며 "일반업종의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제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노점상'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세금논쟁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종사자 등 이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당정은 지난달 28일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최종 조율을 마쳤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에서 추경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3월 하순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허영 대변인은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원 대상을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연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에 50%, 집합제한 업종에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만명의 대상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도 포함된다. 전국민 무상 백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반영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지원 대상 확대와 청년·중장년층·여성 등 3대 계층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