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농업정책]화순군,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금 신청·접수 등 2편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 어업을 실천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은 친환경 어업 실천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어업 확산을 유도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항생제 인증을 받고 인증 기준을 준수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하며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친환경 인증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구비해 양식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뱀장어의 경우 유기수산물 2억7292만4000원/ha, 무항생제 1억3646만2000원/ha이다. 어가(경영체) 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에 유기·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어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379-3647)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정책]화순군, 농지원부 일제 정비...연말까지 현행화 목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개년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지난해 시행했던 80세 이상과 관외 거주 농지 소유자의 미정비 필지 375건을 포함해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4만3433필지 등 총 4만3808건이다.

이번 일제 정비의 핵심은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이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 자료 상 경작 구분이 불일치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 임대차 정황이 의심되는 농지는 소유자에게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화순군은 지난 10일 이번 일제정비를 위해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완료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장부로서 기능토록 하고, 농지원부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화순군, 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무료대여

사전 점검으로 화장실 이용 주민 불안감 해소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다중 이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연중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대여 가능하다.

화순군 소재 학교, 사업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군청 환경과(☎379-3616)로 신청하면 된다.

전파 및 렌즈형 탐지기로 2대를 무료 대여할 수 있고 대여 기간은 3일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무료대여로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다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가정활력]‘세대연대 1번지 화순’ 실현...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 완료...“누구나 살기 좋은 기반 마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민선 7기 역점 과제로 추진한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하고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화순군은 전국 지자체 중 8번째, 전남 최초로 3대 친화도시 인증을 모두 받았다.

지난해 12월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으로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했다.

◆ 아동 4대 권리 보장...함께 꿈을 키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화순군은 지난 2018년부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기반 조성에 나서 전국 군 단위 6번째, 전남 4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군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지역 사회 협력 체계 등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 위촉·운영, 아동친화 예산서 작성, 군민 100인 원탁토론회,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아동·부모·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로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함께 꿈이 커가는 아동친화도시 화순’을 비전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6개 영역 37개 전략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엔이 규정한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정)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도ㆍ농 융복합 화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화순군은 ‘다 함께 만들어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명품 화순’을 비전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여성친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T/F 구성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전문 역량강화 교육 ▲여성 안심 지킴이집 운영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민 40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역량을 키우고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사업, 여성을 위한 공간 구성과 활용 등 여성친화도시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도 꾸준히 펼친다.

군은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지역 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5대 정책 목표로 삼고 4개 분야의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 세대연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선도 고령친화도시 화순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기반, 서비스 등을 갖춘 도시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살고 싶고,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화순군은 고령사회와 인구 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체계화하고 선제 대응해 조례 제정,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힘써왔다.

군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으로 전 세계 회원 도시와 고령친화 정책, 사업 추진 경험 등을 공유하며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노후가 행복한 세대연대 1번지 화순’을 비전으로 ▲안전과 고령친화 시설 ▲교통편의 환경 ▲주거 편의 환경 ▲지역사회 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포용 ▲고령 자원 활용과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복지와 보건 등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의 실행 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시작으로 아동에서 고령까지, 여성․장애인․다문화가족, 어느 한 나이․계층․성별․지역도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3대 친화도시 인증은 목표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보편복지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사회·경제·문화적 제도와 기반을 더욱 꼼꼼하게 확충해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화순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은 8인까지 모임 가능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은 예외를 적용한다.

직계가족 또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 전문점은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하는 대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새로운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그동안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되었던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이외의 방역 수칙은 기존의 1.5단계 방역 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상춘객이 많아져 이동량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 간 사적 모임과 목욕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