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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첫 주민발의 청구가 의회에 의해 보류 결정이 됐다.

군 의회 제 24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26일 풍력 발전 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주민 개정안에 대해 “회기 중 안건으로 상정돼 신중히 검토하기에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며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청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든 조례는 회기가 시작되기 전 10일 내에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집행부의 심의 과정이 늦어지고, 의회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의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주민 2,862명이 서명해 발의된 주민 청구 조례는 내용은, 주민발의 계정안은 10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 경계에서 현행 1200m→2000m로 10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800m→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지만 집행부 관계 당국도 발의 타당성 문제로 고심하다가 의회 회기중 의회에 상정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의원들이 발언한 의견을 모았다.[편집자 註]

▲임영임 의원 “무엇보다 가축사육 제한 등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표기돼 설치 가능 장소와 불가 장소를 한눈에 살필 수 없다”며 “이처럼 풍력발전시설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힘들어도 도면에 고시를 해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길 의원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지만 시설비 일뿐이다”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는 시설비 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많은 주민들도 인정을 한다”며 “화순도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가 연금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민 의원 “수차례에 걸쳐 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은 주민들의 동의하고 있다. 주민이 납득하는 주민 참여형 또는 주민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민 참여형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개회해 2시간 여 동안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수천 명의 연서로 주민 청구 조례가 발의돼 무거운 마음으로 조례 심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