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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대학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전당, 그리고, 고등학교는 직업을 가지게 하는 교육기관으로 구분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취직하기, 결혼 하기 등으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뾰쪽안 대안은 없다.

결국 아무 대학교이라도 나와야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는 고정 관념이 한국의 교육을 망치게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필자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게 됐고, 당시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고등학교 수준 사범학교만 졸업해도 초등학교 교사가 됐으며, 당시에는 가능한 시기였다.

그러나 특별한, 즉 집안이 부유한 집 자제만이 대학을 가기 위해 인문고를 입학했고 나머지는 직업을 위해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선으로 뛰어들었으며, 부유하지는 않지만 취직을 위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서 고등학교시절에도 학원이나 특별 과외를 하진 않았으며,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뛰어 놀았다.

중, 고등학교는 직장을 잡기 위해서 졸업장을 취득 했으며, 당시 취직율도 좋은 편이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대학은 취직하기 위해서 보다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대학 입학을 함으로서 전공이라는 것이 없고, 너도 나도 졸업장을 선호했으며, 검, 판사가 되기 위해 서울대를 목표로 학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의 설립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서로 입학생을 모집하였지만 입학 비율은 높아만 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지방대학의 위기,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게 되면서 이젠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을 정도가 됐다. '고등교육'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지난 10년 간 지역 대학 입학생은 광주가 5천 명, 전남이 6천 8백 명 줄었다. 각각 15%와 27% 줄어든 것인데, 학령인구가 줄면서 올해부턴 감소 추세가 더 가빨라지고 있다

같은 기간 지역대학 재적생 수도 광주가 1만 1천 명, 전남이 2만 1천 명 이상 줄어들었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들은 이제는 사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며, 재정 한계로 인한 허리띠 졸라매기로 교육의 질 하락은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이런 대학,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 됐지만 정부와 대학모두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는 것이다.

전국 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은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고 말 한다. 최근 들어 학과 통폐합이나 인근 대학과의 통합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학교, 학과, 교수 사이의 이해충돌로 뚜렷한 결실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세계 최고 수준인 90% 이상으로 고등교육이 아닌 필수교육으로 자리잡았고 있다. 늦었지만 고등교육 정책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정영일 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의 교육 정책이 구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전국 대학의 일률적인 정원 감축과 함께, 이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도 선결요건으로 꼽힌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전국 18개 대학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는 10월에는 한계대학에 대한 기준을 내놓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