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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4.2% 성장과 고용회복을 위해 하반기 내수진작에 집중한다. 2분기 대비 8~10월에 추가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을 해주는 등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본격화에 맞춘 대규모 내수진작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등한 수출에 더해 내수 경기까지 끌어올려 완전한 경제회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기존 3.2%에서 4.2%로 1%포인트 올려잡았다. 일자리는 직전 전망 대비 10만명 늘어난 25만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날개 단 수출, 이젠 내수다…신용카드 30만원 캐시백+6대 소비쿠폰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4% 이상 성장과 고용회복 등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목표 삼았다. 올해 1~5월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3.4% 증가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만큼 내수와 고용을 끌어올려 코로나19 이전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 지원금을 마련한다. 충격이 쏠린 분야를 재정으로 보강하고 소비를 이끌어내 내수를 끌어올린다는 그림이다.

구체적으로는 8~10월에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신용카드를 더 사용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의 캐시백을 해준다. 통상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3% 가량 많은 점을 고려해 그 이상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충격 업종으로 소비훈풍이 돌 수 있도록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비는 제외한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1조원대 캐시백 예산을 마련한다. 매월 1인당 10만원씩 30만원 한도로 캐시백을 지급하며 3개월 후 연장여부를 검토한다.

지난해 하반기 8대 소비분야, 4+4 소비쿠폰 바우처 등으로 준비한 소비쿠폰 대책은 6대 분야로 재정비했다. △농수산 △체육 △통합문화 등 3개 분야는 기존사업을 보강하고 △스포츠관람 △영화 △철도·버스 등 3개 분야를 추가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면 외식과 체육, 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스포츠 관람 쿠폰을 시행한다.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시점에는 숙박·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을 시행한다. 이밖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대국민 소비진작 이벤트로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담았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완전한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코로나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에 대한 소비가 집중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추가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해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추가소비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15만개 더, 소상공인+청년 달래기 대책도

기획재정부 일자리 대책에선 고용조기 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에서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확대로 일자리 조기회복 2만~3만명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 등 청년 선호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촉진 2만~3만명 △백신접종 보조와 공공시설 방역 지원등 백신방역 안전대응 고용 6만~7만명 △노인·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 3만~4만명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 피해가 컸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은 소급불가 방침을 재확인 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통해 향후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법제화한다. 기존 피해에 대해선 행정조치와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고 1%대 저금리 대출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1개년도에서 2개년도로 늘린다.

청년일자리와 주거대책도 주요 항목으로 담았다. 최근 이대남·이대녀(20대 남녀)로 불리는 청년층 기회박탈과 자산형성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얘기다.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줄 때 청년특례 재산요건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하고 취업경험 요건을 없앴다. 민간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만15~34세 청년을 신규채용 시 월 75만원씩 최대 1년동안 지급하는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중 수요가 높은 대학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올해말 끝날 예정이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늘린다. 청년 층의 소득구간을 3개로 구분해 △저소득층엔 저축 시 정부가 일정비율 매칭지원 △중간 소득층엔 시중이자 추가지원 △고소득층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청년 자산형성도 거들 계획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30만원 받으려면 어디서 써야 하나요?

오는 8~10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4~6월 월평균 결제액보다 3% 넘게 긁은 사람은 정부로부터 최대 30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이 아닌 식당·상점·전통시장 등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더 긁으면 '3개월간 매달 최대 10만원씩'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하반기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담겼다.

이 사업은 8~10월 기간에 월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경우 3%의 초과분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 적용 대상이며, 개인별 캐시백 지급 한도는 월별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이다.

예컨대 4~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A씨가 8월에 총 15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3만원)의 초과분인 50만원에 대해 10%(5만원)를 9월 중에 캐시백으로 받게 된다. 여기에서 사용액은 A씨가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액을 더한 것이다. A씨가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주관 카드사 한 곳을 정해 캐시백을 신청해야 하고, 주관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들부터 결제 정보를 수집해 A씨의 전체 사용액을 산정하는 형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비교 대상이 되는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에도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19(COVID-19) 사태에도 백화점, 명품전문매장 등에서는 계속 소비가 잘 됐다"며 "대면서비스 등 코로나 사태로 소비가 위축된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통해 환급받은 돈은 별도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돈을 환급받은 사람이 향후 카드를 사용할 경우 환급분을 먼저 차감하는 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환급받은 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각 개인이 한도액인 30만원씩 캐시백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3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정부는 실제로는 30만원까지 캐시백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 수혜 인원은 500만~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신 접종 발맞춰 '소비쿠폰' 푼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분야 소비 증대를 위해 추경을 투입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발행한다. 6대 소비쿠폰·바우처는 △기존 3개 사업의 보강(농수산물쿠폰, 체육쿠폰, 통합문화이용권) △신규 3개 사업(프로스포츠관람권, 영화쿠폰, 철도·버스 쿠폰)으로 구성됐다.

신규 추진하는 3개 사업 중 '프로스포츠관람권'은 총 100만명에게 축구·야구·배구·농구 관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다. 총 167만명은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을 할인받는 '영화쿠폰'을 받게 된다. '철도·버스 쿠폰'은 철도와 버스 왕복여행권을 50% 할인해주는 형태로, 총 1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기존 및 신규 소비쿠폰 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개시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업을 밀집도·이동거리 등 특성을 고려해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백신 1차 접종률 기준에 따라 그룹별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률 50%를 넘으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사업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 사업을 시작한다. 접종률 70%를 넘으면 숙박·관광 쿠폰 사업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소비 촉진 기회로 활용한다. 행사 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공급 물량을 기존 2주간 평균 발행물량인 8000억원의 3배 수준인 2조3000억원 내외로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종전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세제 대출규제 등 관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다"…정부, 올해 성장률 3.2→4.2% 상향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4%대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보다 1%포인트(p) 올린 수치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모두 상향 조정했다. 경제를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전 수준을 돌려놨다는 자신감이 읽힌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2%에서 4.2%로 올려잡았다. 지난달 전망치를 발표한 한국은행(4.0%)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1분기 GDP(국내총생산) 잠정치는 1.7%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는 최근 주요 경제지표들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내수의 경우 취약부문 보강을 위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정부는 올해 국내외 소비를 합한 민간소비는 2020년 849조원에서 올해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정부의 정책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설비투자는 8.7%, 건설투자는 1.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빠른 경제 회복은 수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정부는 경상수지의 경우 지난해보다 확대된 770억달러 흑자를 내다봤다. 통관기준 수출(+18.5%,6075억불)과 수입(+22.4%, 5725억불) 모두 역대 최대치였던 2018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는 일자리 추가 지원 효과 등으로 연간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25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고용률도 66.4%로 종전 65.9%에서 상향조정했다. 연간으로는 작년 감소분(22만명) 이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지난달 기준 월 취업자수는 2731만명으로 위기 직전인 2020년 2월 2751만명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0.7%포인트 올려 잡은 1.8%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회복 국면이 이어지면서 3%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평균 성장률은 2.1%로 코로나19 위기 전 대비 76% 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ESG 우수기업에 인센티브…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정부가 오는 10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연내 완성하고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제출하는 등 저탄소경제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날이 갈수록 윤리·환경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와 수소충전소 인허가의제 등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수소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란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측정해 저탄소 수소 여부를 가리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현재 논의 중이다. 청정수소란 수소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그린수소(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수소)와 블루수소(추출수소 생산과정에서 탄소 포집)를 뜻한다.

또 정부는 울산과 경기도 안산, 전북 전주·완주에 수소 시범도시를 다음달 착공하고 수소 사용기반과 그린수소 생산시설 등을 실증한다. 수소전문기업 1000개를 2040년까지 육성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확산하기 위한 K-RE100과 K-EV100 이행을 지원하고 2050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0)화를 위한 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에 대비한 탄소 가격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NDC를 상향 제출한다. 탄소중립 '3+1 전략'을 순차 발표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탄소중립 목표를 추가한다. 탄소중립 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을 제·개정하고 오는 2022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지원 △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지원 △공정전환 △탄소중립 기반구축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ESG 경영도 강화한다. 정부는 글로벌 ESG 규율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범을 일원화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재정사업을 시행할 때 ESG 우수기업에 우대를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ESG 관련 국내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플랫폼을 만들고,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 컨설팅을 강화한다.

▲"청년은 전세임대주택으로!" 하반기 5000호 추가 공급

부제 :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 소득기준 3000만→3600만원으로 완화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5000호가 추가 공급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로 연장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심화된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목표다.

우선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하반기 역세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금리를 1.5%포인트 우대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23년말까지로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늘린다. 월세에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에겐 월 20만원씩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이 6개월 간 50만원씩 받는 구직촉진수당 청년특례 관련 재산요건이 3억→4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취업경험 요건이 폐지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 사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 7월부터 월 75만원씩 최대 년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사업체에 지급된다.

맞춤형 창업도전 프로그램을 신설해 교육이수자 500명을 선정하고 창업준비금을 각 300만원씩 지급한다. 생애최초 청년창업 사업화에는 최대 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성실하게 도전했다 실패한 기업에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채무를 95%까지 감면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는다. 소득구간 1단계에서는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 이상을 매칭하고, 2단계에선 청년이 저축시 정부가 시중이자에 추가 지원을 한다. 3단계에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과 군 장병의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본금리 5% 수준에 추가금리 1%포인트를 재정으로 보조한다. 납입기준 월 40만원까지는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은 올해 만명 늘리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을 늘리면서 세부담도 줄여준다.

여성·예술·교육·돌봄 등 주요 취약부문의 격차해소도 중점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이 조속히 노동시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경단녀 세액공제상 경력단절 기간요건을 퇴직 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새일센터에서 위기요인별 맞춤형 고용유지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공공기관과 상장법인의 성별 임금실태도 발표하는 등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과 성별격차 해소도 추진한다.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을 늘리고, 소규모 기획공연과 행사 추가 지원을 통해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에 주력한다. 아울러 교과보충프로그램과 튜터링 운영, 또래활동 및 교외체험학습, 취약계층 특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로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정부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실태를 파악한 뒤 민간 아이돌봄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