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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대선 경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대선 출마선언을 한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를, 가액으로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 57.6%를 갖고 있다”라며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이라며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공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철학이다. 헌법 상에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일부 반영돼 있다.

이 전 대표는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만으로는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한다. 법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발의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종부세 개정안)이다.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쓰라는 목적세 개념도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도입했던 ‘토지공개념 3법’을 되살리는 것에 가깝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을 도입해 시행했으나,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폐기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아닌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위헌 시비에 대해서도 “그것(위헌 판정)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게 아니라 입법 기술에 관한 것 때문이었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을 조정해서 위헌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