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 고령이나 청년층이 많은 점을 고려, 연 소득 5천만 원 미만
| | | | 입력시간 : 2021. 07.25. 00:00 |   |
2차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늘렸다.
재난 지원금은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 국민이냐, 소득 하위 80%냐, 팽팽하게 맞섰던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88%, 4천4백여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홑 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연 소득으로 2인 가구는 약 6천6백만 원, 4인 가구는 1억 5백여만 원 미만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는 가족이 한 명 더 있다고 간주해 2인 가구 8천6백만 원, 4인 가구 1억 2천4백만 원 미만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도 돈을 못 버는 고령이나 청년층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 소득 5천만 원 미만으로 대상을 늘렸다.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냐 영업제한이냐, 그리고 매출액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방역 대상은 아니었어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면 최대 4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금 성격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178만 곳, 정부안에 없었던 개인택시, 세탁업 등이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에서 3조 원 가까이 늘리겠다던 희망회복자금은 1조 원 늘리는 데 그쳤고, 재난지원금을 놓고는 전 국민도 아니고 선별도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 내용의 추경안을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행정부의 시간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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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