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인구감소로 국가정책과 시장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 사망자 수는 30만300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을 맞는 등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놓여 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보통 국가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최소 2.1명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명으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에는 0.84명으로 급격하게 내려앉았다.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약화와 내수기반이 붕괴 돼 결국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가는 물론 개개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를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이상인 2603만8000여 명(50.2%)이 살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로 인해 20~30대 청년들이 일자리와 교육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고 지역의 기업들도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등 지역경제가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남인구는 184만921명으로 전국 인구 대비 3.6%, 전국 9위 규모다. 2019년 대비 인구감소율은 감소지역 12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고,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23.5%로 전국 최고, 청년비율은 22.9%로 전국 최저다.

지난해에는 1만2168명의 청년이 전남을 떠났다. 대졸자 3명 중 2명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등 청년층 유출률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다.

중소도시의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넘어 지방소멸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치솟는 집값에 사교육비 부담, 고용 불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빈부 격차 심화 등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젊은층에서는 비혼주의자가 늘어나고 있고,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갖지 않은 채 부부만의 삶을 즐기려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교육·보육 등에 대한 전방위적 국가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11대 전남도의회에 입성해 청년이 전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마련과 예산 편성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첫 입법활동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도 농촌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 청년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 인턴제, 선도 농어가 멘터링·컨설팅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성과를 남겼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갖는데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택 보급, 보육에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전남지역에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청년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발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지역산업체 또는 공공기관과 인력수급 협력체계 강화,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내 집 마련이 힘든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결혼하는 청년에게 10년 이상 장기 무상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되 둘 이상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거주권 보장 등 획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이 시급하다.

셋째, 걱정없이 아이 키우기를 위한 공보육 확충과 양육 친화적 환경이 충분히 조성돼야 한다.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어린이 무상교육 확대 등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이외에도 여성이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의 전환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전제로 하는 직장문화 개선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상기의 3가지 조건이 정책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결혼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대응정책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앞으로 인구 감소를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아동과 청년, 은퇴 세대 등 모든 세대에 대한 ‘삶의 질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효성 높은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전국 228개 지방정부가 고르게 잘 살고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구복규 전남도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