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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의 인력부족 현상이 여전하고, 영세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정확한 수급 현황 파악을 통한 원활한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를 주관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자동차, 철강, 반도체, 조선 등 12대 주력산업이 조사범위에 포함되며 있으며, 산업기술인력은 전체 근로자 대비 33.9% 비중을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 집계된 2019년 말 기준, 12대 주력산업 중 산업기술인력 현원 대비 부족률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소프트웨어 4%로 나타났고, 이어 화학 3.3%, 바이오헬스 3.2% 순이었다. 이 산업들은 타 산업 부문보다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12대 주력산업 중 바이오헬스 부문은 5년 연속 인력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성장과 고용 창출의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다. 2019년 전년대비 산업기술인력 증가율이 3.1%로 12대 주력산업 중 가장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년 동안 사업체에서 적극적 구인활동을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력은 총 14,921명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충원인력 중 82.7%인 12,339명이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규모 사업체 내에서도 규모가 10인~29인 사업체의 미충원인력 비중이 37.4%로 30인~99인 28%, 100인~299인 17.3%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충원률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원률은 비수도권이 11.6%로 수도권 9% 보다 2.6% 높았다. 특히 전남은 무려 24.6%로 전국에서 미충원률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22%로 그 뒤를 이었다. 즉 일자리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 인프라 등으로 인한 구직자들의 외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정훈 의원은 “기업규모별,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기업은 사람을 뽑지 못해 망하고,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 인구의 유입이 없다면 지방소멸의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가 각종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할 때, 기업규모별, 지역별 여건과 차이를 세밀하게 반영하여 보다 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지역에 집중,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산업 부문별로 세계시장의 성장세, 국내 산업계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통계에 반영된다면 각종 지표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헬스 산업과 같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면서도 인력 부족률이 높은 산업 분야에 대해선 보다 특별한 관심과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 산업현장에서의 실용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재직자 훈련,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인재양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