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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우려 속에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조속한 기관 정상화를 통해, 통합 시너지를 제고하고 동반부실의 우려를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합공단의 5개년 재무추정 용역 결과 2021년 부채는 7조 1,176억원, 2022년 6조 9,471억원, 2023년 6조 6,316억원, 2024년 5조 3,034억원, 2025년에도 4조 8,839억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추정됐다. 통합 이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85.4%에서 2015년 6,905%로 치솟은 뒤, 2016년 이후 산출불가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편 2021년 ~ 2025년 이자비용 전망에 따르면, 이자비용은 5년간 6,462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이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높은 부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차입 위주의 대규모 동시투자 진행과 투자가 집중됐던 특정 사업실패 등이 그 주요 원인이다.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 이후 진출한 해외투자사업은 22개이며 총 투자액은 약 30억 5,040만 달러에 달했으나 회수액은 7억 863만 달러에 그쳤으며, 자산손상액은 23억 5,010만 달러 규모로 파악된다.

▲22개 사업 중 투자액 대비 회수액이 많았던 사업은 물라벤 (호주, 유연탄) 사업이 유일했으며, 10개 사업은 회수액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 회수액이 전무한 10개 사업은 ▲테기다 (니제르, 우라늄) ▲잔드콥스드리프트 (남아공, 희토류) ▲므쿠주 (탄자니아, 우라늄) ▲셀렌딘 (페루, 동) ▲화이트클리프 (호주, 니켈) ▲마리 (호주, 우라늄) ▲볼리아 (호주, 아연·동) ▲포두영신 (중국, 희토류) ▲낀탑 (인니, 유연탄) ▲후아판 (라오스, 연·아연) 이다.

이에 2016년 이후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올해 8월까지 매각된 해외사업은 총 5건 (마르코나, 장가항, 세익스피어, 물라벤, 로즈몬트)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장가항 (중국, 석회석)과 물라벤 (호주, 유연탄)은 투자액 대비 회수액이 많았으나, 세익스피어 (캐나다, 동) 사업은 회수율이 단 1.4%에 그쳤고, 로즈몬트 (미국, 동) 62.2%, 마르코나 (페루, 동) 69.3%에 그쳐 손실을 보고 매각했다.

신정훈 의원은 “매각을 할 때는 해당 광물의 가격 추이, 미래 가치 등을 면밀히 산정하고, 옥석을 가리고 매각 시점을 따져 헐값 매각을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공단 통합 이후에도 잔존부채가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잔존부채에 대한 정부 지원 시기와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아울러 공단이 출범하면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 원인이 된 해외자원 개발 직접 투자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또한 민간 주도의 지원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쪼록 공공기관의 해외자원 개발 철수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원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