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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의 집값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지만 인구의 급감으로 일본과 같이 빈집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며, 출생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고,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가 감소세로 들어갔다.

그에 따라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 인구가 사라지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어 정부에서 인구 감소지역 89곳을 발표했는데, 이곳은 주택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에서도 빈집이 늘어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향후 수십년 간 빈 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인구 감소 초창기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다가 결국에는 행정기관을 통폐합해서 행정 공백 지역이 생기게 된다. 즉, 향후 몇 년 동안에는 인구 감소지역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결국에는 행정 기관도 철수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는 서울, 인천, 세종, 부산 등을 중심으로 집중화되고, 나머지 지역은 점점 기존 시설도 철수하는 일들이 향후 수 십년간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웬만하면 지방에는 주택 매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소한 정부가 언급된 89곳은 피해야 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 심각한 전국 89곳은 첫 지정이며, 수도권 4곳 역시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인구감소지수는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 감소 현상이 반영되도록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 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했다.

이 지수를 토대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 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해 지정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번에 처음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 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도·인천시와 도심 공동화로 인구 감소 어려움을 겪는 광역시 내 자치구를 일부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11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다. 전라남도·경상북도 각 16개, 강원도 12개, 경상남도 11개, 전라북도 10개, 충청남도 9개, 충청북도 6개, 부산시 3개, 대구시·인천시·경기도 각 2개이다.

전남은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순서다.

이하 경북과 강원도, 전북, 충남, 충북도 마찬가지 이지만 부산, 인천도 마찬가지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