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 정종제 전 광주 부시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경찰이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부인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는가 하면, 측근 자녀가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광양시청과 정 시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으며 공무원 등 30여 명을 조사했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정종제 전 광주 부시장 징역 1년6개월

당원 불법모집 정종제 전 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이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해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1년·집행유예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4명 중 3명의 항소도 기각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검찰의 ‘1심 형(刑)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 전 부시장 등 5명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등도 기각했다.

정 전 부시장은 제 21대 총선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권리당원 50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채 의혹 경찰관 3명 불송치ㆍ내사종결..봐주기 수사 논란

경찰관들이 고리의 사채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170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원장 42살 이 모 씨와 관련해 지역 경찰관들이 고리의 이자를 받고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2명은 불송치, 1명은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의혹을 받은 경찰관들과 이 씨가 수십억 원대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률 조언 해주고 돈 받은 현직 부장판사 징역형 구형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구형됐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A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 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진술서를 수정해주는 등 법률 조언을 해주고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함께 사업을 하던 공동 운영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뒤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판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판사 변호인은 사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고 A 판사는 “면목 없다”고 진술했다.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