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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시설 거리 재자리로 돌려놓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나?

주민청구조례안이 1년여 만에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논의가 시작 됐다.

8일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종전대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3월 보류를 결정한 뒤 1년여 만에 겨우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의논은 정회와 속개가 반복 되면서, 2시간 여 동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체 재자리 걸음만 치다가 오는 10일 오후 2시 재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논란의 대상은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많은 군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도 발전소의 의견이 전혀 없는것은 왜인가?

원래의 거리를 특정 의원들이 간격을 좁히면서 통과 되면서 문제는 발단됐고, 마을 주민과 대책위원회는 원래 되로 제자리에 놓아야 된다고 주장한 것 뿐, 크나큰 논란의 문제점이 없는 것을 1년여 세월을 보낸 것이다.

지난해 11월 주민 등이 광주지검 앞에서 수사촉구 시위...조재윤 동참 자치뉴스 캡처

그런데 이문제가 왜 논란이 되는 것인지 군민들은 이해 할수 없다는 표정이다.

이날 의회에서 윤영민 의원은 그동안 풍력발전저지 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조율된 의견을 바탕으로 원래의 이격 거리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5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1400m와 5호 미만일 때 1400m 이내에 입지하는 경우엔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발의 했고, 앞서 주민들은 주민청구조례안에 10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 경계에서 현행 1200m→2000m로 10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800m→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조율을 거쳐 수정안을 내놓았다”며 “수정안엔 독립가구 권익보호와 주민수용성을 조례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의원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의견은 난항으로 1년여 시간을 낭비 했다.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의원은 풍력발전반대위 임원진에 대한 대표성에도 의혹을 제기하며 조례안 처리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류영길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난해 3월 26일 보류한 안건으로 1년여가 지났고 8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장기간 끄는 것은 군민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어떻게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상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자 윤영민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이 주민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의견 조율을 거쳤다지만 반대위 대표 등 소수가 주민조례 청구안에 서명을 담은 주민 2,862명을 대신할 수 없다며 청구인 모두가 다시 서명으로 수정안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영길 의원도 “지난해 주민청구조례가 보류된 뒤 풍력반대위와 의회와 대화가 단절된 뒤 신정훈 의원의 주선으로 4차례 간담회를 가졌다”며 “주민들의 요구 중 독립가구 권익보호안 등 주민 수용성을 보호하는 안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안에 대해 대표들이 동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정안에 무게를 실어 줬다.

이렇게 진통을 겪는 것은,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의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게 됐으며, 신정훈 의원은 그동안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문제는 신정훈 의원이 실타래를 풀어보려 노력 했지만 전혀 재자리 걸음으로 일부 의원들의 신정훈의원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원래의 조례를 갑자기 뛰어든 완화형식의 조례가 여러 가지로 의회를 뒤흔들고 있다.

또한 10명 전체가 민주당인 화순군 의원들이 신정훈 위원장의 체면에 먹칠이 안 되도록 군의원들은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격거리를 원래되로 하자는데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인지, 왜,왜 그렇게 안되는지 군민들은 이해할수 없다는 표정이다.

그헣다면 주민인 대책위원들은 지난해 검찰청 앞에서 “조기수사를 촉구한다”는 시위는 무었을 의미하는지, 왜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지....결과는 쉬운데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화순군 화순군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