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본기사를 수차례 연재하는것은 공인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국민 앞에 서야 한다는 교훈적이고 공익적인 보도임을 공지한다[편집자 註]

지난 9일 본 파인뉴스에서 보도된 기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주민청구조례안이 1년여 전인 2021년3월 발의 됐으나 1년 만에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논의가 시작 됐으며, 산건위는 자체 통과도 불발 본회의에 상정도 불발되면서, 10일로 연기 했다.

그러나 10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오는 3월 임기 마지막 회기에 처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래의 조례를 현재의 거리를 통과시킨 2명의 의원들이 결사반대 하는 바람에 이번 지자체와 의원의 임기인 6월 까지 五里霧中(오리무중)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8일 의논은 정회와 속개가 반복 되면서, 2시간 여 동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체 재자리 걸음만 하다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그렇다면 6월까지 의회 결의가 되지 않으면, 이번 화순군 의회에서 끝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집행부에 결정되고 의회에 넘어간 안건을 전무하게 되면, 주민 안건은 다시 시작해서 새로운 집행부로 제기하게 되고, 집행부는 다시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대위대표 등 주민조례 청구안을 주민 2,862명이 다시 서명을 받아 화순군에 제출하고 화순군은 이를 심의해서 의회로 넘기게 되는데 이번에 결의한 의원들이 다시 당선되어 화순군 의원이 된다면, 본 주민 조례청구안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의원들의 마지막 임기 이전에 다행이 결의가 되면 희망이 있지만 만약 또 다시 부결이나 보류 되면 금년 7월에 구성된 집행부와 의회의 몫이 되고만다.

한편 지난 8일 의원들의 발의 내용을 살펴보자 [편집자 註]

지난 8일 윤영민 의원은 그동안 풍력발전저지 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조율된 의견을 바탕으로 원래의 이격 거리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5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1400m와 5호 미만일 때 1400m 이내에 입지하는 경우엔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발의 했고, 앞서 주민들은 주민청구조례안에 10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 경계에서 현행 1200m→2000m로 10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800m→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산건위에서 본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이 주민들의 발의는 무산되고 다시 새집행부와 의회를 상대로 주민들의 서명으로 시작되는 절치를 밟아야 한다

정부의 안이 나온다 해도 일단 법제화되어야 법률이 집행되는데 보통 2~3년이 소요되는 등 이 문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 된다 해도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사실상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 투쟁하는 주민들은 지치고, 무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군청앞 풍력시설 원위치 시위

한편 이 조례안에 대해서 류영길 위원장은 “2021년 3월 26일 보류한 안건으로 1년여가 지났고 8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며 “장기간 끄는 것은 군민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어떻게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상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한바 있다.

이렇게 진통을 겪는 것은,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의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게 됐으며, 신정훈 의원은 그동안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실망이 클것이다.

사실상 이 문제는 신정훈 의원이 실타래를 풀어보려 노력 했지만 전혀 재자리 걸음으로 일부 의원들의 신정훈의원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았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원래의 조례를 갑자기 뛰어든 완화형식의 조례가 확정되면서 여러 가지로 의회를 뒤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인 대책위원들은 지난해 검찰청 앞에서 “조기수사를 촉구한다”는 시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지....결과는 쉬운데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화순군과 군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다음 3회 연재는 그들이 검찰청 앞 시위에 대한 취재 분석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