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본 기사를 수차례 연재하는 것은 공인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교훈적인 보도임을 공지한다

또한 군청 앞 텐트농성장을 바라보는 군민들에 알 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보도한다.

[편집자 註]

10일 논의하기로 했던 풍력발전 문제가 또 15일로 보류하는 것으로, 이는 연기와 다른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타결이란 희망이 보이지만 15일 오후 2시 후가 되야 알 것 같다. 만약 타결이 안되면 오는 3월 임시 의회와 제8대 의회의 마지막 5월 까지 결과를 봐야 할 것 이다.

지난 9일 산자부의 용역보고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발전용량 3Mw와 주민등록상 실거주지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500m~1,000m까지 이격거리를 둔다는 전제 하에 신재생에너지법 제정시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 환경 영향평가 등을 반영키로 했다.

이는 5인 이하 단독가구(70여채)에 대한 80% 주민수용성을 추가 확보하라는 대책위 수정안과 이격거리 부분에서도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화순군민과 풍력발전대책위원들이 광주지검 앞에서 집단 시위를 한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 되면서 많은 군민들에게 알려지게 됐지만 그 의미를 잊어버린 군민들은 많다.

이 문제는 화순군은 물론 의회가 풀어야 하는 큰 과제다.

집회 자리에 조재윤 민주당 화순지역위 부위원장(화순군수 예비 후보)이 참석해 “어차피 올 때까지 온 것.. 전폭적 지지 한다” 며 선언해 많은 군민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풍력발전저지 화순군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 위원장 김길열 외)가 광주 검찰청사 앞에서 "14개월째 답보 상태인 서류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 집회 시위를 펼친 바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문(성명서)을 입수 해 분석해 보았다

본 파인뉴스에서 이들의 성명서의 전문을 검토하면서 제목부터 “화순 밤실산 풍력발전 위법성 수사를 촉구한다” 로 시작한다.

성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주)동복에너지는 2018년 화순군 밤실산에 6메가와트 풍력발전기 15기 총90메가를 설치하려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산자부는 2018.05.24.일 심의를 보류하였다가 다시 (주)동복에너지는 산자부에 지역주민 85명이 찬성한다는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 했다.

그런데 그 서명에는 81%의 서명이 오직 한사람의 필체로 작성된 찬성 동의서를 무책임하게 인정하고 2018.11.28.일 (주)동복에너지의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였으나 서명한 이들은 2006년에 이미 사망한 사실과 요양병원에 장기 요양 중인 자들이 서명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불법발전사업 허가의 과정에는 화순군 군의원 A씨가 있었으며, 주민들이 조사하여 밝혀진 것은 동복에너지와 화순군의원 A씨는 마을마다 다니며 ‘당신들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장들에게는 금품을 살포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런사실을 대책위 주민은 2020. 09. 2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이들을 고발하였다.

그런데 2021.11.09.일 현재까지도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명서에서 주장 하고 있다.

화순군청 민원실 앞 삭발하면서 시위

이렇게 해서 검찰청 앞에서 수사촉구 시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집요한 가운데 지난 2월 8일 의회에서 A씨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회의에 참석 했다.

그렇다면 대책위원들의 주장이 허위였다면 A의원은 이들의 대표에게 무고와 공인을 명예훼손한 혐으로 고소를 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없다.

아무튼 오는 5월 까지 화순군의회는 풍력발전 이격거리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결과 없이 제8대 의원들이 임기를 마친다면 군민에 대한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역대 초유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