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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구충곤 화순군수, “정부 석탄 감산정책 대응에 최선”

2일 화순광업소·노조와 면담...“군민 응원, 희망의 끈 놓지 말아 달라”

구충곤 화순군수가 2일 화순광업소를 방문, 정부의 폐광 정책에 반발하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석탄공사 노조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석탄 생산량 한도 설정 등 정부의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말 공고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2022년 이후 한국석탄공사의 석탄 생산량을 107만t으로 한도를 설정하면서, 화순광업소 등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 3곳이 폐광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한석탄공사 노조는 석탄 생산량 한도 철회, 폐광대책비 현실화, 고용보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38일째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구충곤 군수는 이날 노조와 광업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화순광업소에서만 가장 많이 생산할 때 한 해(1989년) 70만5000t를 생산했는데, 3곳에서 100t 수준으로만 생산하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탄 산업 장기계획에 따른 대책과 보상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군수는 노조의 집회 현장에서 “화순광업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와 땀, 목숨을 담보로 한 석탄산업은 국가 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화순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제 그 빚을 갚을 때이고 화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군수는 “30일 넘게 준법투쟁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보니, 군수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된다, 마음이 미어진다”면서 “군민이 응원하고 군민들께서 뽑아준 군수가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할테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용기를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화순광업소는 석탄산업 호황이던 1989년 연 최대 생산량인 70만5000t를 생산했다. 이후 생산량이 계속 줄어 2015년 22만8300t, 2021년 7만5200t에 그쳤다.

화순군은 지난해 4월 석탄 감산과 폐광에 대비해 ‘광산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TF’와 화순군, 대한석탄공사(화순광업소), 정부 광해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폐광에 대비한 지역 경제 공동화 방지와 활성화 대책, 대체산업 발굴 등의 종합적인 발전전략과 개발계획 등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 설명] 사진은 구충곤 군수가 대한석탄공사 노조의 집회 현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농업정책]한천 동산마을 ‘농업농촌 RE100’ 실증 공모사업 선정

총 18억원 투입...마을 유휴지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이익 창출

화순군 한천면 동산마을(동가리)에 18억원이 투입돼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공모에서 화순 한천 동산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화순군과 강원 춘천시, 충남 서천군홍성군, 4개소를 확정했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은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이에 상응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한다.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상쇄와 함께 마을의 농외소득을 높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총사업비 18억 원 중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5월까지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을 마친 후 6월 초 농식품부로부터 추진계획 승인을 받아 오는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실증은 화순 동가리 동산마을에서 패키지로 이뤄진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한전에 판매해 이익금을 마을 운영비로 활용한다.

또한 농업인이 운영하는 생산·가공·유통시설에 발전시설을 설치해 마을 주민의 전기세를 절감한다. 마을회관 등 공동 운영 시설은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고효율 에너지 감축시설로 리모델링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 주민을 비롯해 각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모여 공모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 대상지 발굴과 공모 대응 요령 등 안내는 물론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 동의서 취합, 관계기관 협의 등 공모 선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은 탄소 감축과 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의 모든 시군이 공모에 참여해 선정되도록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정책]화순, 노인일자리 참여율 ‘전남 최고'

어르신 소득 불안정 완화에 효과

화순군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남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선 7기 들어 전담부서인 노인일자리팀을 신설하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전면 시행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16년 2300명이던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는 2018년 3107명, 2019년 3926명, 2020년 4674명, 2021년 492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사업 규모도 2016년 11개에서 14∼16개로 늘었다.

◆ 고령인구 일자리 참여율 29%…고령인구 고용률 꾸준히 증가

최근 4년간 전남 22개 시·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일자리 사업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화순군 참여율은 4년 내내 가장 높았다.

화순군 참여율은 2018년 19%, 2019년 24%, 2020년 28%, 2021년 29%로 21개 시·군의 ‘평균 참여율과 참여자 수’를 2배 웃돌았다.

2021년 21개 시·군의 평균 참여율과 참여자 수는 12%와 2263명이었고, 화순군은 29%와 4928명이었다.

군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던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을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면서 전체 사업 규모가 컸다고 설명했다.

2018년 29명이던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자는 2019년부터 410∼550명대로 대폭 늘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459명이 경로당 급식도우미로 활동했다.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가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고용률,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화순군 고령인구 취업자(고용률) 수는 2017년 6900명(45.6%) → 2018년 7500명(49.0%) → 2019년 8800명(56.7%) → 2020년 9400명(58.7%) → 2021년 9600명(58.7%)이었다. 2021년 하반기 고용률은 상반기(57.2%)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 “경제적 도움, 건강 개선에 효과”…올해 4937명 선발, 14개 사업 추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 4250(표본)명이 응답한 만족도 조사 결과, 99.3%가 사업 전반에 만족했고 99.8%는 ‘다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80.5%는 ‘생활비나 용돈 마련’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고, ‘경제적 도움(62.3%)’과 ‘건강 개선(28.8%)’을 사업 참여 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고령층의 소득 불안정 완화와 경제활동 유지,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사회참여 활성화, 일자리 연계 사회서비스 확대 등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올해 국·도·군비 총 158억 원을 투입, 4937명이 참여하는 4개 분야 14개 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충곤 군수는 “일자리가 가장 효과적인 노인복지 정책 수단이라고 판단해 사업을 대폭 확대했고, 고령인구의 고용률 증가와 소득 안정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정책]화순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

3월 21일까지 신청·접수...금속 배관·퓨즈 콕 등 안전장치 교체비 지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가스 사고 취약 가구의 시설물 개선을 지원한다.

화순군은 6250만(국비 2500, 군비 2500, 자부담 1250) 원의 예산을 들여, LPG 용기의 안전장치를 교체할 25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3월 21일까지며, 고무호스 사용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받은 적이 있는 가구, 여건상 개선이 불가한 가구, 가스레인지와 가스온수기를 하나의 용기로 사용하는 가구, 주택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LPG 용기의 금속 배관 교체, 퓨즈 콕 등 안전장치 설치·교체비 25만 원 중 20만 원이며, 자부담은 5만 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2030년 말까지 LPG 용기의 압력조정기부터 중간밸브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의무화됐다”며 “고무호스 사용 가구는 기한 내 사업을 신청해 교체 비용을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061-379-3166)에 문의하면 된다.

◆[사회복지]화순군, 감염 취약계층에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9218명...3월 말까지 배부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군민의 자율적인 선제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5만6000여 개를 무상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영·유아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정신건강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9218명이다.

군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3월 말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키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진단 키트는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 시설 이용자에게는 각 기관과 시설에서 배부하고 임신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이 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는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