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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곧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50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변수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예산 사업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일부 재원조달 방식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12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50조원 손실보상 문제를 논의한다. 여권과 협치해 빠르게 추경안 뼈대를 구성한 뒤 늦어도 5월 안엔 통과시키겠다는 계산이다. 1차 추경과 같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정 규모는 약 20조원에 육박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100일 내 소상공인에 50조원 투입' 공약을 이행할 경우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권초 윤 당선인이 당면할 최대 딜레마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혔다. 문재인 정부 이름표가 찍힌 대표적인 예산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예산이 대표적이다. 한국판 뉴딜은 33조7000억원, 일자리 예산은 31조원이 본예산에서 책정됐다. 특히 일자리 예산 중 노인 일자리 예산은 보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저질 일자리’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다.

다만,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 자체는 문 정부가 만들었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윤 당선인이 추구하는 경제 그림과도 일부 일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조금을 위한 예산은 윤 당선인도 추구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필수 정책 도구로 여겨진다. 33조원에 달하는 예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칼질할만한 예산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사업과 계약이 진행돼 파기할 수 없는 예산도 있다.

이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필요성도 제기된다. SOC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서 역대 최고인 28조원이 책정됐다.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방법을 이용해 정권 초기 재원을 마련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7년 당시 ‘적폐예산’ 11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말한 적폐예산이 SOC 예산이다. 세출 구조조정은 당시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문재인 케어’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분류됐다.

윤 당선인이 추구하는 경제 청사진은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5월 내 추경 통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5월 내 통과가 필수적인 셈이다. 윤 당선인 임기도 5월이 시작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보였으나, 문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추경안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 SOC 사업 예산 삭감은 지역구 도로 유치 실패 등과 직접 결부돼 의원 개개인별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출처/헤럴드경제 & herald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