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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용병이라는 외국인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노동인력의 사각지대(死角地帶)가 됐다.

조세현 군의원이 지난 22일 제 254회 화순군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으로 농촌 구인난 해소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언어, 문화, 권리 보호 등 사전교육 철저하게 해야 하며, 근로임금 체계적으로 통일 등 다양한 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주제에서 “화순군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여 화순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 인력을 도입, 농촌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농민을 대표해 제안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에 대해 단기 취업비자를 내주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후 도입 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배정한 인원에 대해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근로자 입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현 의원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순군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주장 했다.

▲첫째 미등록 고용인력이 등록 고용을 앞서는 부분과 고용됐더라도 비자 만료 기간이 짧고 재입국이 어렵다.

▲둘째, 근로자 대상의 언어, 문화 등의 사전교육과 고용주 대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족하다.

▲셋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자칫 외국인 불법체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들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순군에서도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언어, 문화, 권리 보호 등의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근로임금을 체계적으로 통일하며, 근로 환경 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추가 설치 및 현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지자체에서 동남아 지제체와 협상을 체결하여 외국 노동자가 입국 한다 해도 그들 외국 노동자는 국내 업자와 의견이 소통되지 않으면 집단 탈출을 함으로 인해 농촌의 중요한 시기에 외국 근로자가 집단 탈출을 하면 이는 큰일이다.

구복규 군수가 얼마 후 그 문제로 동남아로 출국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 노동자의 집단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동남아 국가와 강력한 대책을 강구 해야 할 것이며, 합숙소는 필수적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인력 도입이 문제가 아닌 집단이탈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국가간의 협약의 체결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군수의 출장 후 대책과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