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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전 국민 대상으로 빈집 활용 공모전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창의적인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좀 더 친밀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이다.

빈집은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상태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개발, 소규모재건축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4일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선 빈집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뿐더러,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높아 빈집에 쓰레기가 쌓이고, 벌레나 유기견 등이 서식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이다.

또한 버려진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도 예상 가능한 문제다. 가출 청소년들이 아지트로 삼거나, 흉악범죄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빈집이 생기면 주변 지역에서도 빈집이 늘어나는 ‘전염효과’까지 우려해야 한다. 빈집을 방치하면 주변 지역 전체가 슬럼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관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빈집의 안전 조치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 조치 명령 거부 시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의40%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바꿨다.

또 이행강제금은 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국민 누구나 주변에 유해한 형태로 방치된 빈집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도입했다.

해당 지자체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 면담을 갖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한다. 결국 빈집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는 지역 산업의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 주택 소유자의 고령화, 주택 상속 등이 주된 원인이다.

대도시에서는 주택의 물리적 상태가 양호하고 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가 있는데도 소유자가 재건축·재개발 등을 기대하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에 이런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28개 지자체 가운데 24%인 54개 지역이 빈집 관련 조례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여부와 관련해서도 44개 지역이 수립하지 않았고, 연내 수립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관련 예산 규모도 턱없이 부족했다. 2022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빈집에 투입하는 평균 예산은 2억80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노후도와 방치 수준이 심각해 즉시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을 철거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의 빈집 활용 방안 문제점 등을 고려해 공모전을 진행한 것이다.

공모전은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확장성을 중점을 두고 심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상징성, 창의성, 대중성, 활용가능성을 감안해서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9월 30일까지이며, 접수된 공모는 1차 서류평가를 거쳐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모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