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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화순군 동복면 주민들을 비롯한 풍력발전 반대를 위해 싸워온 주민 숙원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화순군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마을은 기존 1200m→2000m로 10호 미만일 경우 800m→1500m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발전시설의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주민 지분 참여 내용도 담겨 있으며, 풍력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30% 이상은 주민의 공동이익의 지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

즉 풍력시설 업자는 이익금의 30%는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화순군 의회를 통과하면 화순 관내는 풍력발전시설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으며,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선 적정한 거리 규제를 통해 주민참여와 공동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0호이상 2,000m로 이격 거리를 강화하게 되면, 화순군에서는 사실상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찾기 힘들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이 풍력발전시설 건설 비용이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주민참여 지분 30%는 이격거리 강화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조례 (안)은 신안군의 경우를 참고 한 것으로서 마을 주민과 공동이익을 세분화 했다는 것으로 발전소 법인 등의 지분율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으로 한다고 정한 것이다.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의 공유가 될 경우 해당 마을은 최소한 4억원 이상의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국도 지방도 등 주요도로와 농어촌 도로,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에서 500m로 10호 미만은 150m에서 300m로 대폭 강화됐다. 주요도로와 취락지역으로부터 가시권 밖 100m 이상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했다.

이는 5년 이상 농업용 축사 재배사 곤충사 창고 등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대상이 있는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로 구체화된 것이다.

따라서, 화순 관내 주민들의 태양광 설치는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즉 10년 이상 계속해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본인 소유토지에 1회에 한정해 100KW이하 태양광을 설치할 때와 사업비의 30% 이상 주민들의 공동지분이 참여할 땐 주요도로와 10호 이상 취락지역과의 거리를 100m로 10호 미만일 땐 50m로 완화했다.

화순군은 농촌 경관의 훼손으로 인해 주요도로 취락지역으로부터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배경을 읽을 수 있다.

화순군이 입법예고한 발전시설과 관련된 화순군도시계획개정 조례안은 이르면 11월 열리는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