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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는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에서 총 6735명의 대대적인 인력감축 계획이 확인된다. 감축대상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청소·시설관리·상담 등을 맡고 있는 하위 계약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 149명 민간위탁,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인력 28명 민간위탁, 주택도시보증공사 무기직 콜센터 23명 민간위탁 등 이미 소관부처별로 구체적인 인력감축 계획도 취합됐다. 정부가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조직과 인력 효율화 추진 방향을 ‘상위직 축소’를 명시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다. 결국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계약직 등 취약노동자들부터 쫓아내고, ‘무더기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꼴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방만한 재정운영, 인력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또한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

‘방만운영’의 핵심으로 지목된 부채 증가(82.7조원)의 경우, 오히려 공공기관 부채율은 16.2% 감소했고, 기재부 역시 지난 4월 이를 인정했다. 공공기관 전체 인력 또한 지난 5년간 35.3%(108,500명)가 증가했다고 하나, 비정규직·간접고용 감소인력(70,039명)을 반영하면 8.9% 증가에 그치고, 여기에 정규직화 인력(103,619명)을 반영하면 공공기관 정규직의 순수 증원규모는 높지 않다.

공공기관 평균임금 인상도 지난 4년간 4.2%에 그쳐, 동일기간 총 인건비 누적 인상율인 11.5%에 비해 낮으며 1인당 복리후생 예산은 5년간 20.9%나 감소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재정긴축 기조에 갇혀 “파티”는 커녕 공공기관 강화에 소극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 및 민영화 추진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을 ‘방만운영’ 등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결국에는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갖다 바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복합 경제위기 상황일수록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인력감축을 저지하고, 취약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와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0월 26일

진보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