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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
[論評]화순 키즈라라와 순천만 잡월드,同質性
두 곳, 설립 목적은 동일한데 모두 다툼...해결 방안 있나, 없나?
화순 키즈라라 전임사장 불법건축 vs 순천 잡월드 노사 다툼
입력시간 : 2023. 01.15. 12:00확대축소


순천만 잡월드 조감도
전남지방에 두 곳이 어린이 청소년 직업 체험을 위한 설립 목적은 동일 하지만 운영을 하면서 화순 키즈라라는 건축공사 문제로 반쪽 개장을 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의 중심지 화순에 세워진 키즈라라는 전임 대표와 현 대표가 인수인계의 깨끗한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대표만 바뀌었을 뿐 완벽한 운영 모습을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 주민들의 안타까움과 답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의 순천만 잡월드는 노사관계의 다툼으로 순천시민의 답답함으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미 화순의 키즈라라에 대한 파인뉴스 보도는 여러차례 계속하고 있지만 순천의 잡월드의 문제에 대해 처음 살펴본다.

순천시 등에 따르면 국비 등 487억원이 투입된 순천만잡월드(이하 잡월드)는 지난 2021년 10월 개관했으며,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문을 연 호남권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관이다.

하지만 개관 1년 만에 ㈜드림잡스쿨은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 60여 명 중 강사 등 직원 20여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고 6명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문제 점이다.

잡월드 노조는 회사 측 부당해고 철회와 순천시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36일째 순천시청 청사 현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부당해고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으며, 노조는 이에 앞서 민간 위탁사에 대한 관리·감독를 방기했다며 감사원에 순천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그동안 이해 당사자간 수차례 협상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잡월드 노조는 급기야 민간위탁사인 ㈜드림잡스쿨 대표 정 모씨를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했으며, 공공연대 순천만월드지회는 이날 순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드림잡스쿨의 불법·비리·보조금 횡령을 저지른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위탁사 잡스쿨은 잡월드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순천시의 재산임에도 해당 물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가 수차례 물품 대장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시 재산 일부가 잡월드에 없다”며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잡월드 노동자들이 전남지노위에 신청한 구제신청에 “잡월드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서 새 국면을 맞게됐다. 그러나 사측은 이 사안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당사자 간 갈등 양상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이에 순천시는 ‘잡월드 노-사 분쟁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을 발표하며 다시한번 노사간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구한바 있다.

따라서 두 곳 모두 상호 양보와 소통으로 협치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인사위원은 잡월드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 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다음은 지난 12일 파인뉴스에 제보한 잡월드 노조의 주장이다.[편집자 주]

순천시청 앞 잡월드 노조 농성
2023년 1월 12일(목) 오후 2시, 순천시청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 주관으로 “노동자가 옳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순천만잡월드 부당해고 인정! 노관규 순천시장은 불법, 비리업체 비호 중단하고 순천만 잡월드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소속 조합원들과 연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부당해고 인정판결의 핵심 쟁점 2가지 중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여부였습니다.

11월 3일 노조출범식 전까지는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해왔으나, 11월 3일 출범식을 기해 조합원만 6명 계약만료방식으로 부당해고하고, 비조합원 2명은 재계약하며 차별한 부분과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해야하고,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 지침위반 부분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영상 어렵다고 하며 6명을 신규채용하고, 체험관 수용인원 증원계획을 했으며, 협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구조조정·정리해고, 그리고 2021년 영업이익 1억5천만 원과 2022년 회계감사결과, 그리고 순천시로부터 받을 보조금 잔액 2억 3천만 원을 받게 된다면, 추가해서 2023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많은 수익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니라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노관규시장은, 순천시는 결자해지하길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위탁취소 사유에 따라 순천만잡월드 ㈜드림잡스쿨에 대한 위탁을 취소하고, 순천시가 약속한 협약서이행은 물로, 순천시가 잘못 설계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순천만잡월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순천만잡월드 부당해고, 직장폐쇄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불법, 비리업체를 비호하면서 노동자를 매도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노관규시장의 불통에 의해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노관규시장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십시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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