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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의 모처에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재판의 결과를 놓고 항소심 까지 가는 오판을 소개한다.[편집자 註]

이번 재판은 모 처에서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다툼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건으로, 원고는 혼자 싸우고 가해자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변론이 종결 되면서 판결을 할 때 판사는 변호사가 선임된 피고의 손을 들어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파만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60대 여성 A씨가 70대 홀아비 B씨에게 “남편이 암환자로 오래 살지 못하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서로 사귀자” 는 제안에 70대 장년은 승낙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교감을 나누면서 다정한 사이로 수년을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60대 여성 A씨는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돈이 필요해 차용해 달라는 요청으로 B씨는 그 때부터 A씨 통장에 필요할 만큼 송금을 해주었으나 A씨의 남편은 세상을 등지는 커녕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B씨는 A씨에게 꽃뱀(?)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빌려간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 했으나 A씨는 “데이트 비용은 돌려 줄 수 없다”고 꽃뱀으로 돌변하면서 결국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그런데 소송 중에 A씨의 변호인은 준비서면에서 B씨가 A씨에게 송금 한 돈을 반대로 A씨가 B씨에게 돈을 갚은식의 송금을 한 것으로 증거 서류를 둔갑 시킨 것으로 추정한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는 최종 A씨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A씨의 소송 대리인은 준비서면으로 금전의 흐름을 바꾸는 바람에 엉터리 판결이 되어 패소한 B씨는 할 수 없이 항소를 하게 됐는데 B씨는 억장이 무너진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어떻게 민사 사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상담한 법률 전문가는 이런 억울한 사정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면 항소심에서 변론을 대행 해줄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는 타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맡기신 금액”의 항목으로 보내고, ‘찾으신 금액’의 항목이 바뀌어서 상대방 계좌에 돈이 송금 되는 것처럼 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맡기신 금액”항목이 아닌 “찾으신 금액” 으로 바꾸어치기 해서 승소한 것으로 추정한 민사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 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1심 사건을 변론 한 변호인은 L법무법인으로서 담당 변호사는 C씨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이 사건이 바로잡히게 되면 1심을 변론한 L법무법인은 사회적인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런 오판을 한 판사 역시 사회적인 불명예를 얻게 될 전망이다.

이런 오판으로 추정되는 판결은 거의 없는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항소인의 승소가 가능 할 것으로 법조계 전문가는 내다보고 있다.

낱말풀이 : 함수(函數): 하나의 값이 주어지면 그에 대응하여 다른 하나의 값이 따라서 정해질 때, 그 정해지는 값을 먼저 주어지는 값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