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잘 나가던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시용평가사가 깜작 놀란 평가를 내놓고 있어서 우리 국민에 큰 쇼크를 주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최대 위험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지목했다.

출생아가 급감하고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늘어나면서 생산력이 줄고 재정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경고다.

무디스가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8명·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노년부양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경신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 인구에 대한 한 사회의 부양 비용 정도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4.6명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노년부양비가 2040년 60.5명을 찍고 2070년에는 세계 1위인 100.6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지만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066만명으로 줄어든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에는 886만명, 2060년에는 1672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 2060년 42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는 이 같은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저출산. 고령화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은 한국의 가임 여성의 결혼 기피와 출산을 기피 한다면 외국인의 이민을 계속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 할 것이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안 된다.

그러지만 그것도 속수무책일 경우 한국의 미래는 적신호를 맞이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임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해 말하면 “우리가 애 낳는 기계인가?”라고 반문 한다. 그렇다면 정부정책은 빗 나가고 방법은 묘연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