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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화순군,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 완료

- 소득·재산 변경된 1,029건 적정성 확인 및 권리구제자 적극 발굴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한부모·차상위 등 13종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총 25개 공적 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변동자료 1,029건을 통보받아 실시하였다.

대상 세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재조사한 결과 ▲자격 유지 636세대 ▲급여 증가 108세대 ▲급여 감소 21세대 ▲보장 중지 264세대로 결정 완료하였다.

특히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세대에 대하여서는 518만 2천 원 급여 감액 소급 적용 및 환수 결정을 내렸다.

특히 군은 중지대상자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통하여 하위 보장 서비스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23세대,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16세대를 연계 지원하였다.

소명 상담을 거쳐 가족관계가 해체된 4개 세대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 보장 및 환수를 제외하였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 지원이 중지된 61세대를 대상으로는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후, 중지 사유에 따라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을 뿐만 아니라, 생필품이 포장되어있는 행복 꾸러미를 전달하였다.

화순군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체계를 유지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 적용으로 권리구제와 하위단계 보장 등 타 서비스로 적극 발굴·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의 2023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기초연금대상자 등 13종의 복지대상자는 총 16,976세대이며, 상반기 중 1,530세대가 신규 신청하여 1,060세대가 적합 대상자로 보장 결정을 받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신규 신청이나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1~5)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화순군, 슬레이트 건축물 7,466동, 연차적 처리지원

- 내년 사업량 510동, 19억 7천 6백만 원 전남도 내 최대 확보 -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내실 있는 철거 처리로 취약한 위험시설에 노출된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군은 지난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용역 실시 결과 지역 내 슬레이트 총 동수는 총 7,466동으로 집계되었으며, 용도별로는 ▲주택 6,372동 ▲축사 168동 ▲창고 245동 ▲공장 20동 ▲기타 661동으로 이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는 2013년 전수조사 이후 8년 만에 실시한 실태조사로 석면 관리종합정보망에 정보화(데이터화)함으로써 철거 대상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사업 수행과 예산 확보에 활용되고 있다.

1970년대 초 지붕재로 보급되었던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최근 10여 년에 불과한 실정으로 2009년 석면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되기 이전에는 우리 생활과 매우 친숙한 지붕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지붕을 허물고자 할 때는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반 철거업자가 아닌 석면 해체·철거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를 통해 철거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석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 슬레이트 지붕의 불법 처리 및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석면의 비산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에서도 지난 2011년 시범사업 11동을 시작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총 2,426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에 사업비 11억 4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총 384동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가 등 곳곳에 방치·보관된 폐슬레이트에 대하여도 자체 예산 2억 원을 투입하여 처리하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8억여 원 증액한 19억 3천 9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택 399동, 비주택(축사·창고) 50동, 지붕개량 42동의 계획물량 491동에 대한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전남도 내 시·군 최대물량으로 19억 7천 6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물량 510동에 대한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비주택 건축물로 ▲주택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축사·창고)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자부담 비용 발생 시 업체에 직접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 시행은 환경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 추진하며, 개인이 별도 처리하는 경우 철거 후 비용 청구가 불가하고 지난 연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대기자 발생 시 내년 사업에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 061-379-3591)로 문의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 슬레이트 건축물 싵태 조사 결과 등 기초자료 등을 바탕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붕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치행정]㈜리튼브릿지 김 성 대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0일 ㈜리튼브릿지 김 성 대표가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리튼브릿지는 “최고의 건설 신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사회 공헌”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고자 2004년에 창업하여 현재 교량 전반에 걸쳐 개발과 설계, 시공 등 다양한 공법을 보유한 교량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교량 분야 이외에도 가-시설 및 강구조, 경관디자인, PC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 성 대표는 “화순은 나의 고향으로 늘 고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왔는데 이번 기부가 화순의 미래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기부금을 전달해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김 성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광체육]화순군, 전국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7월 22~28일까지 초등부, 8월 3~12일까지 중‧고등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화순 전국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초등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대회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수들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총 107개 팀 700여 명이 참여하여 3 단식·2 복식 방식의 단체전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중‧고등부 대회는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경기를 운영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국내 배드민턴 유망주들의 최정상을 가르는 대회인 만큼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전 이용 시설을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읍면정보]춘양면, 마을 순회하며 주민과 직접 소통

화순군 춘양면(면장 김순승)은 새로 부임한 김순승 면장의 첫 일정으로 각 마을을 순회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취임한 김순승 면장은 지난 12일부터 석정마을을 시작으로 22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생활 불편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군청 관계자 또는 수리업체에 문의 조치하는 등 민원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또한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오는 10월 20일부터 10일간 춘양면 고인돌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2023 화순 국화 향연’ 축제도 사전 홍보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값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 어르신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면장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주고, 애로사항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춘양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순승 춘양면장은 “마을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행복한 춘양면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