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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5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류영길 의원은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발주로 추진 중인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언급하며 “우리 군은 정부에 적극 협조한 결과가 오히려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토지매입비”라고 지적하며, “일반적인 토지와 다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토지를 지방비로 매입하라는 것은 그간 광해로 고통받아온 지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고 규탄했다.

또한, “갱도 시설유지관리비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도 예산 지원 및 인력 증원이 돼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유지는커녕 갱내 관리 부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류영길 의원은 정부에 “폐광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토지매입비를 국비로 반영할 것” 그리고 “갱도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2024년 예산을 확대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마쳤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문 전문】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촉구

결 의 문

지난 6월, 정부와 장기간의 협의 끝에 조기폐광 대상지였던 화순·태백·삼척 중 화순광업소가 가장 먼저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발주로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 군은 정부에 적극 협조한 결과가 오히려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토지매입비이다. 당초 정부는 폐광대책이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문제임에도 토지매입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게끔 했다. 지난 8월에 진행된 수립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예상 가치추정액은 최소 441억 원에서 최대 539억 원으로, 이는 지자체 예산 규모로 볼 때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해당 부지의 대부분이 광해 발생 지역이고,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불안정한 땅이라는 점이다. 100여 년 동안의 채굴작업으로 광업소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과 하천까지 광해를 입었고, 지하에는 갱도가 있어 광해 복구와 안전을 위한 보강 및 개선에 예측불허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반적인 토지와 다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토지를 지방비로 매입하라는 것은 그간 광해로 고통받아온 지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다음은 갱도 시설유지관리비 문제이다. 우리 군은 갱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헤아려 대체 산업이 결정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화순광업소 폐광 이후 갱도 유지를 위해 남아있는 소수의 인력으론 관리가 어려운 수준이다.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도 예산 지원 및 인력 증원이 돼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유지는커녕 갱내 관리 부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조기폐광을 통해 막대한 국가재정 절감을 기대했듯이 우리 군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조기폐광에 동의하였다. 정부는 폐광대책이 비단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국가적 부담을 줄이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 지역 중 가장 먼저 폐광을 맞은 우리 군의 사례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순항과 난항을 결정지을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길 바라며, 우리 군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토지매입비를 국비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갱도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2024년 예산을 확대 지원하라!

2023. 9. 15.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화순군의회,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5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은 자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발표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지숙 의원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와 환경에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 이라며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핵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규탄 했다.

또한 일본 현지에서 조차 “원전 폭발은 도쿄전력과 국가의 중대한 ‘과실’이었지만, 오염수 방류는 ‘고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켜달라 요구했다.

끝으로 김지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요구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요구 할 것을 촉구“ 하며 결의문 낭독을 마쳤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문 전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 의 문

8월 24일, 기어코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양투기 반대’를 말하지 못했고, 오히려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겠다’, ‘수산시장에서 산 수산물을 의원들과 나눠 먹겠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일본 어민들과 주민들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핵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0월 말 즈음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조차 “원전 폭발은 도쿄전력과 국가의 중대한 ‘과실’이었지만, 오염수 방류는 ‘고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정권의 만행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있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이후 방사능의 노출에 대해 공포에 떨며 아이들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색깔론을 펼치며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다.

맨 선두에서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눈꼽 만큼이라도 득이 있기는 한 것인가.

전 지구적 재앙을 부르는 핵오염수를 방류하고 뻔뻔하게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는 일본 정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일축하고 국민에게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며 수산물 강제급식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모두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찬성 여론이 78%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만이 아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전 세계 인류와 미래 세대, 전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다음과 같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즉각 요구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안전한먹거리를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023년 9월 15일

화순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