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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화순이 새롭고, 군민이 행복한가?)

[5분 발언]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종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출범시 군민과 약속했던 화순이 새롭고, 군민이 행복한지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여 유사 사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군민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마을주치의’제도는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며 호평 일색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시책들로 우리 군은 지자체 혁신 평가 최우수기관 정부혁신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민선 8기 2년은 대외적으로 화순을 알리는데 집중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할 때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시 약속했던 군민이 행복한 화순인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군민들은 행복을 체감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코로나 이후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게 주민들의 대체적인 목소리입니다.

원자재값 폭등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값 폭등은 밥상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들 교육비가 부담되고 오죽하면 수학여행비 마저 부담되겠냐”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준다 들었는데 언제 주냐”라며 하소연이 나옵니다.

민원을 듣고 해당 부서와 논의한 결과 해당 부서에선“예산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군의 예산 상황이 어렵다면 군민들의 삶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올해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 초‧중‧고교 학생수는 총 1452명입니다. (4월 1일 기준)

10만원의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출 했을때 1억5천만원 정도 입니다.

또한 입학준비금의 경우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민선8기인 23년 3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학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가 미뤄질수록 군민들의 불신이 커질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군 초‧중‧고등 학생들은 총 4,779명입니다. (4월 1일 기준)

이 중 올해 1학년인 초‧중‧고등 학생들은 총 1,007명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1억원 2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2억원 정도 입니다.

어떤 예산이 시급하여 아이들에게 1~2억원 정도 지원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작정 교육예산을 늘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교육 관련 예산을 조정하고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앞당겨 제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한 시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의 추진 배경 1순위는 군민입니다.

그런데 군민을 위한 사업인지 실적을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에는 ‘억’소리가 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말 많은 회전 교차로 설치와 중장기 계획조차 없는 춘란, 고인돌 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축제 관련 부대비용 등에 수십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런 사업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시선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거창함보다는 주민 눈높이의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축제 장소 변경으로 화순이 새로워졌다고 보십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정확히 들어 보아야 합니다.

올해 봄축제의 경우 의회에서는 축제 축소 운영을 주문하였고 축제 방문객들이 읍내를 경유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게끔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크게 다르지 않은 축제의 모양새로 다시금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올봄 화순읍을 둘러보셨습니까?

상인들의 한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특히 모든 공직자의 시선이 단체장의 관심사인 고인돌 공원으로 쏠리면서 화순읍 도심의 인도가 풀로 무성해지는 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단체장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느냐에 따라 공직자의 시선도 움직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거창한 음악분수대나 전망대, 세계문화유산보다는 내집 앞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을 기대합니다.

민선 8기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현장을 둘러봐야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민생부터 챙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받을 정도로 우리 의회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군의원이든 군수든 모두 군민들에게 선택받은 선출직으로 예산과 정책의 고른 분배와 군민통합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 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향후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군민에게 보여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