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숙 의원)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세현 의원)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옥 의원)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연지 의원) 등 의원발의 4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17건의 집행부 제출안을 포함한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오형열 의원과 류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과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즉각 수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9대 의회 회기 중 가장 많은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본회의 시작과 함께 먼저 조명순 의원이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구축은 지역 교통 편의성 증진과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다”라며 “광주광역시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종옥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춘란 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기 동안 단일 작목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많은 군민들이 과연 난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라며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사업을 기획하여 경중완급을 따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정연지 총무위원장은 최근 KBS 언론보도에 나온 동면 국동리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화순군은 과정을 공개하고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연지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동안 불법행위로 인해 2천 평이 넘는 산림이 훼손되고 토석이 불법 반출되었는데 군이 이를 몰랐다는 말에 의구심이 든다”라며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소음, 분진, 수송차량의 위험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왔고 한여름에 문도 열어 놓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모든 상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하성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군민께 힘이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설렘을 안고 출발했던 제9대 의회가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며 군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 집행부의 성원과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은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는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했다.

화순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9일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오형열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는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 전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의무 매입」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 품질저하는 물론 가격 상승도 우려되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왜곡 발언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매년 농산물 가격은 갈수록 불안정해져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바라볼때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또한 주요 노지 밭작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옴으로써 가격안정제도의 필요성과 정책적 실효성은 이미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특정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함께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악화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근거 없는 기우일 뿐, 이 제도는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신냉전체제에서 국가별 식량 자급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농민과 농업이 무너지는 순간 나라의 근간도 위태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는 양곡 및 주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입법하여 전국 250만 명의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대안 없는 반대,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지 말고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24년 6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화순군의회,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즉각 수용 촉구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즉각 수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류영길 의원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채수근 해병 어머니의 편지 내용 중 일부분을 인용하며, “오늘로써 채상병의 순직 1주기까지 딱 한 달을 앞두고 있지만, 재발 방지는커녕 여전히 진실은 가려진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결되어 최종 폐기된 것을 지적하며, “또 한 번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다면 이는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존재하는 의혹들을 인정하는 노릇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류영길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은 민심을 직시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마쳤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문 전문】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숨진 채수근 해병의 어머니가 일주일 전 언론에 공개한 편지 내용 중 일부분이다. 오늘로써 채상병의 순직 1주기까지 딱 한 달을 앞두고 있지만, 재발 방지는커녕 여전히 진실은 가려진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되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되어 최종 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22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다시 법사위에 상정되어 입법청문회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여당에선 벌써 재의요구권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다.

이번 정권에서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지금까지 14건, 앞선 35년간 행사된 재의요구권 16건과 비교했을 때 기록적인 수치이다. 또 한 번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다면 이는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존재하는 의혹들을 인정하는 노릇이 될 것이다.

구명조끼도 없이 작전에 투입된 한 군인의 죽음,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과 항명죄 기소,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등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를 둘러싼 의문 속에서 국민들이 마음 편히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청년들이 더는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장맛비에는 채수근 해병과 유족들의 억울함이 씻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대통령과 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대통령과 여당은 민심을 직시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2024년 6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