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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는 4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류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2건을 포함하여 화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2건 및 일반안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고인돌 관광지 주변정비 사업 1건에 대해 614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됐다.

이날 류영길 의원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통해 “쌀값의 안정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의 식생활 안정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지숙 의원은 화순군 아동 돌봄 정책 발전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지원 및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틈새돌봄 확대, 화순군 아동돌봄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안하고, 아동친화도시로서 우리 화순군이 늘 선봉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오형열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된 조례와 예산 등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10월 18일부터 17일간 개최하는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의 성공을 위해 축제 사전 준비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으로, 농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쌀값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쌀값은 80kg당 17만 원대로 떨어졌고, 이는 농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

더구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기자재 가격 및 인건비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가의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농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쌀값의 안정적인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재고량의 일부를 시장격리하고 공공비축 미곡을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23년 기준 우리군의 쌀 재배면적은 4,513ha에 달하며, 총 생산량은 22,800톤으로, 쌀값의 안정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들과 약속한대로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쌀값의 안정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의 식생활 안정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4년 10월 4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5분 자유발언

(화순군 아동 돌봄 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화순군의회 김지숙 의원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 의원 김지숙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화순군의 아동 돌봄 정책지원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화순군민 256명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화순군의 주요한 아동돌봄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추후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더 세세히 다루도록 하겠으며, 이 같은 설문조사와 돌봄시설의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지원의 확대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군 단위 기준 17개 중 10개 군에서 추가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화순군은

라형에 대해서만 15%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아이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개선점을 서비스 비용 지원 확대로 꼽고 있습니다.

둘째, 돌봄공백을 메꾸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것은 아픈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고 화순군에도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이 심각합니다.

단체급식을 하지 않는 방학, 제대로된 끼니부터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타지역 사례로, 방학 중에만 어린이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셋째, 다함께 돌봄센터 활용한 초등학생 틈새돌봄 확대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시행하는 늘봄교실과 배려계층 아동 우선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오랜 돌봄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의 제한이 있어 대부분의 초등돌봄은 거의 사교육으로 채워집니다.

학원을 다니더라도 초등학생의 틈새시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오가며 자투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안전하고 집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고 다수의 대기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의무화된 점, 일부 국비지원이 가능한 점 등.

다함께 돌봄센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제공, 초등학생 맞춤 문화놀이 프로그램이 추가된다면 돌봄 공백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아동돌봄정책’전담부서 신설입니다.

현재 아동돌봄정책 관리업무가 가정활력과 내 보육지원팀, 아동청소년팀, 여성친화팀 3개팀으로 흩어져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시사하는 바, 정책에 따라 응답자의 65%가 모르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홍보와 정보가 부족하다.”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화순군의 아동돌봄 사업이 대부분 위탁사업이기에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한 대상자가 일정한 행정서비스이므로 전담부서가 신설되어 홍보부터 관리감독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한 아이를 잘 키우기위한 노력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게 최우선 시 되는 과제입니다.

또한 실제 화순에 계속 살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고 안전하게 쉬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아동돌봄 정책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로서 우리 화순군이 늘 선봉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시한 정책제언 4가지는 군민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