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화순 A주택조합 전 조합장, 재판에 넘겨 | 특가법 (배임). 업무상 배임' 검사 정식재판 청구!
(광주지검 2023 형제 38...) ㅈ씨,ㅂ씨,ㅇ씨- 특가벌 등 4개법 위반
ㅈ씨 등 5명... 검사, '불구속 구공판(재판)에 넘겨 ... | | | | 입력시간 : 2024. 11.01. 00:00 |   |
지난 1월 중순경 화순 A주택조합 ㅊ 조합원(고소인)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신속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접수한 결과 전 조합장 ㅈ씨와 ㅂ씨, ㅇ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ㅈ씨는 사기 등 피고소인 5명을 검사는 불구속 구공판 즉,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한, 2022년 10월 14일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2023년 6월 12일자 이사회에서 피항소인 ㅂ씨를 제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피항소인 ㅂ씨를 포함한 ㅇ씨, ㅈ씨 등은 총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두 재판에는 A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피항소인 신분인 ㅂ씨가 포함되어 있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고소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말하고 사건에 있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정식적으로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한 처분을 말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재산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됨이 원칙이지만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뇌물 수수액이 일정 액수를 넘는 고액인 경우에 가중처벌과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 특별법'이다.
한편, 전 조합장 ㅈ씨는 현재 광주시의 모 언론사 대표이며 화순군 모 예술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면서 군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어 화순군의 관리감독 및 군의회에서도 단체에 대해 군민제보 기간안에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이 없는지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여진다.
출처/신문화뉴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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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