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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저 외곽지역 경계라는 부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의무복무 병사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향후 국방부는 이 같은 작전통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호부대를 파견 중인 경찰 역시 영장 집행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경호처와 협의 하에 지원하고 있는 부대의 주 임무는 경호처 경비·방호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외곽 지역 경계임무”라며 “해당 부대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운용되는 것은 부대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등이 경호처에 배속돼 있는데, 이들을 해당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선호 차관(국방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부대에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해당 부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임무를 지시받을 경우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호처와 논의해서 해당 부대 배속을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장교는 물론 병사까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임무를 맡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치 과정에 병사를적이 없다. 병 동원한 사들은 대치 현장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채증 과정에서 의무복무 중인 병사 수십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촬영됐다고 경찰은 주장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실제로 병사들 수십명이 줄지어 서있었던 것은 맞는다”면서도 “병사들은 가만히 서 있었을 뿐 공수처 관계자의 출입을 제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