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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윤 대통령 탄핵 인용될 것…계속 거짓말, 답답해 미치겠다" | | | | 입력시간 : 2025. 01.09. 06:48 |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이 되게 잘못했어요. 저는 내란죄 성립한다고 봐요. 탄핵 심판도 인용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러면서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도 헌정질서에 당당하게 임하는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건 뭐냐 하면 자기를 따른 장군들 그렇게 구속돼 있고 희생돼 있는데 사실관계부터 계속 거짓말하시고 여러 가지로 계속 그러시잖아요.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전 의원은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자체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지만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있잖아요.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했고 또 집행 기간 끝나니까 또 발부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련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한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했다고 봐야 돼요.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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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