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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12·3 내란부터 최근 서울서부지법 폭동까지 일련의 사태에서 여당의 대응 수준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공진성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의 사회로 조선대 본관 3층 아름마루에서 '12·3 내란 사태와 한국사회'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의 쿠데타와 K-민주주의의 미래' 발제를 통해 12·3 내란의 특성을 전현직 군장성을 중심으로 시도된 민간 주도 군부 쿠데타로 규정했다.

지 교수는 이번 사태가 명태균의 폭로로 인해 탄핵으로 쫓기던 윤 대통령이 탄핵을 피해 행정부 권력을 유지하고 국회 무력화로 권력을 연장하려던 시도로 봤다. 무모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동들이 의외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란 실패 원인으로 정당화할 명분의 부재, 극소수 군장성에 의존한 쿠데타,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미국의 윤석열 외면 등을 꼽았다.

지 교수는 12·3 내란 관련 여야 대응을 아울러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2·3 내란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사과문을 연이어 발표한 2016년과도 확연히 다르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이 옳다는 주장을 공격적으로 내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에 통치를 해도 된다고 추인하는 과정은 굉장히 잘못됐다. 과도기 정부가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지 원칙 설정을 하는 중요한 시기에, 단순히 여론이 불안정하면 안되니 해도 좋다는 식의 메시지는 향후 탄핵 정당성을 상실하는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지 교수는 이번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칙을 통해 민주주의와 양당체제, 보수 정당, 제도개혁, 대통령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교수는 '5·17 계엄과 12·3 계엄, 그리고 군대'를 통해 "12·12 군사반란 이후 실시된 충정훈련으로 공수부대는 5·17 직후 광주 시민들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며 "12·3 내란에서는 충정 훈련이 없었고, 방첩사 법무실처럼 상관의 명령에 문제제기가 있던 점이 차이점이다"고 설명했다.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는 '케이팝 팬들이 국회로 간 까닭은'을 통해 "케이팝 팬들의 질서 있고 평화적인 집회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 서부지법 폭동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와 극적인 대조를 보인다"며 "1990년부터 커져 나간 여성의 목소리가 음악과 정치 모두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선희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디지털 부족주의와 음모론'을 통해 "20~30대 남성은 여성에 대한 분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노인 세대는 사회적 박탈감과 외로움으로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과 전광훈에 자신을 투사한다"며 "보수 정치와 극우 개신교가 이들의 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극우유튜버들은 수익창출의 도구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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