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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대통령, 석방… "자유 찾았다" | | | | 입력시간 : 2025. 03.07. 15:29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구속 상태의 부당을 주장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점을 들어 검찰이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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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