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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댐 주민협회장이 화순 동복댐을 두고 “화순군은 동복댐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과 “광주시는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광진(전남 댐주민 연압회장)은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김회장의 성명서를 소개한다.

■ 광주시는 광역시다운 품격을 지키면서 협상의 쟁점에서 벗어난 엉뚱한 미디어 파사드 운운하며 언론플레이 자제하고 지난 25년 10윌 21일 오전 10시 ~11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팀과 김광진 전남댐연합 회장팀과의 협상에서 약속한 동복댐 상생 발전위원회를 11월 7일까지 구성하고 생방송 TV 공개토론을 제안 한다.

■ 광주시가 물과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철학을 외면한 채 꼼수를 부리며 우리 화순군 땅에 대형 물그릇을 만들어 놓고 고마워 하기는 커녕 갑질을 계속한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당히 얼버무린다면 지난 10월 21일은 항의 방문 정도 집회였지만 농번기가 끌나는 11월 중순부터 일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뿐만 마니라 동복댐 물공급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다

■ 100평 토지에다 40평 건물을 지었는데 60평은 화순군민 땅이고 건물 들어선 땅도 일부는

화순군민 땅이라면 그 건물이 어찌 법적으로 광주시 건물인가 ?

■ 우리의 소박한 요구 사항

1 ) 상수원보호구역관리권에 있어 수면은 광주광역시 육지는 화순군으로 이양하라

2 ) 150만평 사유지 철조망 즉시 철거하라

3 ) 적법한 절차없이 슬그머니 몰래 설정한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하라

4 ) 생태친환경활용을 위한 홍보관 등 적벽 주민편의시설을 조건없이 승인 하라

5 ) 수문 또는 여수로 즉시 설치 하라

6 ) 수장된 255필지 20500평 자진 보상하라

7 ) 화순읍 관통. 폐관로 철거하라

■동복댐미래상생발전위원회 구성

전남과 화순군 댐 시민대표 각 2 명 / 광주시 댐 시민대표 2명. 전남부도지사 / 광주 부시장

전남도의원 / 광주시환경복지위원장 화순군 부군수 / 상수도사업본부장 군의원 / 환경복지위원 관광체육실장 /광주시 시설부장 상하수도 소장 /용연소장

아래의 성명서는 지난 10월 21일 광주시장에게 발송한 공문서 원본이다

동복댐 관련 불공정 행정 및 상수원보호구역 개선에 관한 성명서

발신 : 전남댐주민연합회 등

수신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환경복지위원장 광주광역시장

동복댐 관련 불공정 행정 및 상수원보호구역 개선에 관한 성명서

1. 청원인 단체명: 전남도의회 · 화순군의회 · 전남 5개댐 2개시 6개군 주민연합회 · 전국댐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일동)회원수: 전남주민연합회 10만 명, 전국댐연대 300만 명

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장선길 93

2. 청원취지

본 청원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및 광주시 행정의 동복댐 관련 부당 행정행위로 인해 화순군민의 생명권·안전권·재산권이 침해되고,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이 훼손되고 있음을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히, 동복댐의 관리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

광주시의 일방적 관리권 행사, 그리고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미이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청원배경

1. 동복댐 개요

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일원

완공연도: 1985년

제원: 높이 44.7m, 길이 188.1m, 저수량 9,900만 톤

용도: 광주광역시 상수원 공급 (일 32만 톤)

2. 문제의 핵심

광주광역시가 전량의 용수를 공급받으며, 화순군민의 희생 위에 관리·수리권을 독점하고 있음.

수문이 없는 구조로 인해 1985년 5월 상류, 2020년 8월 하류지역 두차례 홍수피해 발생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보상 절차 미이행.

화순군의 친환경 생태관광사업(적벽 홍보관,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숲길 등)에 대한 부당 간섭.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미보상 토지(255필지, 20,500평) 무단점유.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일방적 제동 및 행정 간섭.

4. 주요 청원내용

①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의 화순군 이양

상수원보호구역 중 수면을 제외한 모든 구역의 관리권을 2026년 6월 30일까지 화순군으로 이양하도록 조치.

이후 광주시-화순군 공동관리위원회(민관·의회 참여) 구성 및 운영 의무화.

② 수문 또는 대형 여수로 즉시 설치

주민 생명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직경 4m 이상의 수문 또는 여수로를 즉시 설치.

2020년 홍수 당시 수위·피해 내역 전면 공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③ 상수원보호구역의 전면 재조정

1973년 지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환경기준 및 주민생활권을 반영한 과학적 재조정 실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유지 이용제한 해소 및 보상 원칙 명문화.

④ 화순적벽 주민편의시설 사업 승인

화순군이 추진 중인 미디어숲길, 미디어파사드, 홍보관 등 친환경형 주민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제동 중단.

상수원 수질에 영향 없는 사업에 대해 조건 없는 인허가 승인 보장.

⑤ 미보상 토지 보상 및 철조망 철거

상수원보호구역 내 **255필지(20,500평)**의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 이행.

수변 철조망 전면 철거 및 주민통행권 보장.

⑥ 폐관로 철거 및 생태복원

도수터널 이전의 폐관로 철거 및 원지형 복원을 통한 생태환경 개선 추진.

⑦ 민관공동협의체 구성

동복댐 및 상수원 관련 현안을 상시 논의할 민관·의회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화.

5. 청원사유의 정당성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지방자치법 제9조(자치사무),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수질보호 및 관리) 위반 요소가 존재함.

동복댐은 화순군민의 땅 위에 존재함에도, 수리권·관리권은 전혀 부여되지 않은 지속적 불평등 구조.

2020년 홍수피해 및 수문 부재 문제는 명백한 행정과실로, 주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견 청취 없는 절차적 하자로, 재조정의 법적 정당성이 충분함.

6. 결의 및 요청사항

1. 전남도의회 및 화순군의회는 본 청원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 및 환경복지위원회에 대하여 공식 시정요구서 발송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및 동복댐 구조개선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즉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청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7. 첨부자료

1. 동복댐 제원 및 수리권 현황표

2. 2020년 홍수피해 사진자료

3.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면 및 행정절차 검토표

4. 미보상 토지 목록 및 위치도

5.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발췌본(문제 발언 부분)

2025년 10월 21일

전남도의회 · 화순군의회 · 전남 5개댐 주민연합회 · 전국댐연대 공동대표 일동

(서명 또는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