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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댐 수문 설치와 화순적벽에서 홍보관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에 있어 광주광역시의 갑 질에 대한 성명서

1. 입장 문

우리는 여태 물 문제에 있어 전남과 광주광역시를 한 식구,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며 화순군 땅에 있는 동복댐 물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청정수질로 보전하며 풍부한 수량을 공급했지만 돌아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습적인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광주광역시 행정의 최근의 화순군 땅 동복 댐 주변에서 행한 갑 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전합니다.

① 지방자치제 실시 前(전) 군사정권 시절 건설된 동복댐에 대해 어영부영 광주시 지자체 댐이 된 것은 만인이 알 고 있는 사실임에도 수시로 화순군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권리만 향유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광주광역시의 작금의 작태에 대해 전남 5개댐 2개시 6개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주민들로 구성된 10만 전남 댐 주민연합회, 3 백만 전국댐연대, 6만 3천 화순군민, 40만 화순군 향우들은 분노한다.

② 수문이 없기에 1985년 5월 8일 동복댐수몰이주민들이 이주도 前(전)에 폭우로 담수가 되어 물귀신이 될 뻔 했고 2020년 8월 8일 새벽 3시 계획홍수위를 넘은 해발 171.12 미터를 기록 동복댐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2020년 8월 5일 만수위 상태에서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596미리의 집중호우가 내리자 사평면 동복면은 하천제방이 무너져 범람함에 따라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복댐 하류 수백가구가 고통을 겪어야 했고 4 년간의 지나한 고통 끝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5월 177가구가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화순군민을 지옥에 빠뜨린 행위는 광주광역시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입니다.

③ 1973년 5월 21일 전남 77호 동복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당시 임명제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이 슬그머니 지정했고 수도법 11조 2항 주민의견 청취 등을 생략한 일방적 지정이다 보니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 어느 누구도 1985년까지 12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2002년 영산강섬진강수계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이 제정되기까지 29년 동안 헌법 23조 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원이나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 2002년 이후 댐건설 법 44조에 의한 2천만톤 이상 댐에 적용되는 톤 당 용수단가 52.7원의 22%의 법에 명시한 주변지역지원과 동법 41조 주변정비사업을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홍보해왔습니다. 동복댐상수원보호구역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제라도 합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再(재)조정해야한다.

④ 2024년 8월 23일 상수원관리규칙 12조 개정에 의해 똑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댐 주변 청남대는 숙박, 식당, 카페 등이 2025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모노레일이 현재 설치 중이나 화순군 땅 화순적벽에서 화순군이 설치하려는 주민편의 시설인 홍보관 등에 대해 광주광역시 의회와 행정이 상수원보호구역 운운하며 별의별 생트집을 잡는 것은 화순군 지자체의 주권과 독립성을 심히 훼손하는 일이며 화순 군민을 얕잡아보고 우롱하는 갑 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화순적벽은 정화 후 트럭을 이용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배출하고 있어 동복댐에 단 한 방울의 생활하수도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⑤ 동복댐상수원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수변구역까지도 철조망을 쳐놓고수백만평의 동복댐수몰이주민과 화순군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출입을 무단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2017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장된 채 보상 안한 토지가 무려 255필지 20.500평이나 됩니다.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놓은 행위는 화순군민의 자존심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며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우리는 광주광역시에 화순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4미터 이상수문 또는 직경 4미터 이상 여수로를 요구했으나 2025년 6월 동복면에서 실시한 수문이 필요 없다는 광주광역시의 용역을 근거로 한 주민설명회는 우리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현재 동복댐은 2004년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수문이 아닌 전도게이트 (높이 : 1미터 * 길이 : 7.5미터 * 4개 ) 를 2008년 설치했으나 이는 동복댐 총저수량의 5%에 불과한 586만 톤 밖에 조절할 수 없으며 현재 하천유지용 여수로 ( 입구는 직경 500 미리 미터, 출구는 직경 1500 미리 미터 ) 는 시간당 약 50.000 톤 정도의 방류 밖에 할 수 없어 홍수조절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문이 없는 멍텅구리 동복댐은 만수위 상태에서 48시간 내 600미리 이상의 큰 비가 내릴 시 댐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댐이 붕괴 될 시 동복면은 즉시, 사평면은 12분 후면 초토화 될 것이며 바로 아래에 위치한 주암댐 역시 붕괴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주암댐이 붕괴될 시 전남과 경남주민의 대참사로 이어질 것이며 야간에 붕괴 될 시 끔직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⑦ 동복댐의 역사를 볼 때 동복댐의 수리권과 관리권은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 하는 상생의 길을 걸어야 했음에도 현재 동복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권을 가지고 광주광역시는 화순군에 대한 갑 질의 칼로 악용하고 있고 수리권을 이용해 화순군 땅에서 1 년 동안 물 1억 톤 이상 ( 1톤 당 원수단가 233원, 하루 32 만 톤 공급 )을 착취하고 있으며 정수를 통한 이익을 고려하면 1년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복 댐으로 배를 불리고 있음에도 화순군에 대해 감사와 미안한 마음은커녕 염치도 양심도 없는 볼썽사나운 갑 질을 하는 광주광역시 의회와 환경복지위원회 그리고 광주광역시 행정에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⑧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12제곱키로 미터 중 화순적벽을 포함한 2022년 10월 화순군에 관리권이 이양된 2 제곱키로미터의 상수원보호구역은 1985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광역시의 방치로 인해 썩은 대나무와 고사목이 즐비했습니다. 화순군행정과 동복댐이주민협회의 3 년간의 꾸준한 환경정비를 통해 청정한 화순적벽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환경과 수질은 방치가 아닌 적절한 관리가 보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광주광역시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⑨ 광주광역시 수계인 4~5급수의 영산강수계 수질을 개선해 자체 물을 해결 할 생각은 안하고 타 수계에 와 감 놔라 밤 놔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갑 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전남도의회 · 화순군의회 · 전남 5개댐 주민연합회 · 전국댐연대 공동대표 일동

■ 광주시는 광역시다운 품격을 지키면서 협상의 쟁점에서 벗어난 엉뚱한 미디어 파사드 운운하며 언론플레이 자제하고 25년 10윌 21일 오전 10시 ~11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팀과

김광진 전남댐연합 회장팀과의 협상에서 약속한 동복댐상생 발전위원회를 11월 7일까지 구성하고 생방송 TV 공개토론을 제안 합니다

■ 광주시가 물과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철학을 외면한 채 꼼수를 부리며 우리 화순군 땅에 대형 물그릇을 만들어 놓고 고마워 하기는 커녕 갑질을 계속한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당히 얼버무린다면 10월 21일은 항의 방문 정도 집회였지만 농번기가 끌나는 11월 중순부터 일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뿐만 마니라 동복댐 물공급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다

■ 100평 토지에다 40평 건물을 지었는데 60평은 화순군민 땅이고 건물 들어선 땅도 일부는 화순군민 땅이라면 그 건물이 어찌 법적으로 광주시 건물인가 ?

■ 우리의 소박한 요구 사항

1 ) 상수원보호구역관리권에 있어 수면은 광주광역시 육지는 화순군으로 이양

2 ) 150만평 사유지 철조망 즉시 철거

3 ) 적법한 절차없이 슬그머니 몰래 설정한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4 ) 생태친환경활용을 위한 홍보관 등 적벽 주민편의시설 조건없이 승인

5 ) 수문 또는 여수로 즉시 설치

6 ) 수장된 255필지 20500평 자진 보상

7 ) 화순읍 관통. 폐관로 철거

■ 동복댐미래상생발전위원회 구성

전남과 화순군 / 광주시 댐 시민대표 2 명 / 댐 시민대표 2명 전남부도지사 / 부시장

전남도의원 / 광주시환경복지위원장 부군수 / 상수도사업본부장 군의원 / 환경복지위원

화순관광체육실장 / 시설부장 상하수도 소장 / 용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