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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에 소재한 동복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남댐주민연합회(회장 김광진 이하 연합회)가 지난 21일 광주시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 보호구역 재지정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 회장은 "동복댐 인근에 생태 홍보관과 화순 적벽에 파사드 미디어를 설치하는 등 동복댐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자를 광주시에서 화순군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의회는 "화순군이 동복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불가능 하고, 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순군은 동복댐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에 공유재산권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화순군은 동복댐의 문제는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한 행정구역인 전라남도에 귀속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규정한 것으로 당연히 전라남도 화순군과 광주시가 행정구역이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권익위원회)에서 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복댐은 광주시와 화순군이 전라남도 행정구역으로 있을 1971년 최초 건설했으며, 1985년에 2단계 증축하면서 동복 댐 인근 토지와 수면이 동반 수용됐으며, 인근의 화순군민들은 토지까지 수용되어 강제로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아울러 "상수원보호 구역이 아닌 수변 구역까지 철조망을 쳐놓고 주민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을 재조정하고 화순군을 관통하고 있는 동복댐 폐관로를 철거하는 등 동복댐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광주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화순군이 졸속 행정'으로 동복댐 개발 추진..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순군 시민단체는 “대전의 대청댐과 같은 사례를 적용하면 상호 이견이 봉합될 수 있어 그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오는 11월 7일까지 공론회를 통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주장을 수용 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민과 사회단체는 “상호 주장이 공유하지 못하고 엇갈린다면 결국 중앙정부의 환경부 또는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柱) 파사드 미디어란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 건축물의 시각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의 한 형태이며, 조명·영상·정보기술(IT)을 결합한 21세기 건축의 새 트렌드로서, 덕수궁 석조정에 도입된 것이 효시로 꼽힌다.

화순군민의 주장- 동복댐관리권 화순군에 이양하라! 동복댐 수문 설치하라! 광주시 갑질 지긋지긋하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論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