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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9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 유 수 면 관 리 법」이 개 정(법 률 제8039호,2006년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방치선박등의 제거의견서 및 이의신청서의 서식 및 오염물질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치선박등의 직권제거와 관련하여 방치선박등의 제거의견서 및 직권제거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나. 법에서 위임한 그 밖에 오염물질의 범위를 폐타이어, 폐스트로폼 및 기타 선박항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질로 정함.

3. 의견제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전화 02-3674-6333, Fax 02-3674-633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