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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습지교사나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무급휴가, 단체결성 및 협의권 보장 등 근로자 권한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일자리창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없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장기실업에 빠지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장기실업자 노동복귀 지원방안은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고 체감하는 실업의 공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여성·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장기실업자 다시 노동시장으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구직활동을 할 경우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반 실업급여의 50% 정도로 책정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노동부는 약 5만명의 장기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아직까지도 찬반양론이 많은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적절한 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여성, 일하기 쉽도록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 5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이어 2008년부터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하루 3~6시간 정도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단축근무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해 일하는 여성이 눈치보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과 육아 후 여성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직 한지 5년 이내 여성을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 동안 연간 5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엄마채용장려금’도 올해 도입한다.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줄여 현재 54.8%에 머물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10년 이내에 OECD 평균수준인 60.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내일의 준비는 학교에서부터

8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국민과 함께 노동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기대 학생의 졸업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 =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내일(My work, Tomorrow)을 학교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자수를 지난해 8만7000명에서 2010년까지 15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부터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300곳에 193억원을 지원한다.

교육과정에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참여하고 학비와 취업을 보장하는 특성화 실업계 고등학교를 300개 학교로 확대하고, 졸업 후에 전문대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보장하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도 60개 사업단으로 늘린다.

◇ 길어진 인생, 직업생활도 더 오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모집·채용 부문부터 우선 적용한다. 올해 법이 개정되면 나이제한으로 이력서조차 받지 않고, 나이만으로 명예 퇴직시키는 일은 위법이 된다. 2010년 이후에는 정년의무화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5년 더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과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연장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 해바라기 마을로 중증 장애인에게 희망을

중증장애인의 일터, 집, 복지시설이 함께 모여 있는 복합단지 ‘해바라기 마을’이 설립된다. 해바라기 마을은 대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함께 참여해 장애인 특례회사, 직업재활시설, 훈련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조성하며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 60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해바라기 마을은 일본에서 1965년부터 운영된 ‘태양의 집’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재 태양의 집에는 장애인 1082명을 포함해 근로자 1644명이 근무하고 있다.

◇ 고용지원 서비스, 누구나 어디서나 받도록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는 지난 2002년 19만명에서 지난해 40만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내실화에 중점을 둬 취업, 훈련, 자활, 생계지원 등 모든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일용근로자, 노숙인, 전업주부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훈련기관 등 전국 900개 유관 기관에서도 기본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여성고용지원센터 7개소, 노숙인고용지원센터 4개소, 건설인력고용지원센터 9개소 등 취약계층 전담고용지원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