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 서명 직후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중.동구권 일부 국가들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의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으로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막는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회와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에게 상용·관광 비자를 면제해주는 미국의 정책이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관련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상용 또는 관광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은 총 27개국에 대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추가 가입을 추진하는 한국을 비롯,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가운데 우리나라를 1순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VWP 가입은 비자 거부율 3% 이하, 기계 판독이 가능한 전자 여권 도입, 불법 체류자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자거부율이 3.5%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법 개정을 통해 비자거부율을 5% 수준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