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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소재지·상호 단순변경땐 면허세 비과세 | | | | 입력시간 : 2007. 07.04. 00:00 |   |
행정자치부는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고 소재지·상호 등을 바꿀 때는 면허세를 비과세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기존에 받은 면허·인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면허 변경으로 보아 면허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를 받을 때 면허세를 납부고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소재지, 상호를 단순 변경할 때도 추가로 면허세를 과세함에 따라 불만이 잦았다.
예를 들어, 전기시설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전기공사기술자 등을 변경 신고할 때에도 다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4월 2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공무원과의 토론을 통해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면허 변경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연간 30만9000건 국민입장에서는 55억480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된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정란 기자 jachi2580@naver.com 최정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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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